우원식 "오염수 방류 사실상 허용 외교 행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총괄대책위 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야4당 의원, 시민단체와 함께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관한 유엔인권이사회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4당이 17일 미국에서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유엔인권이사회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야4당은 이날 국회에서 시민사회, 종교계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오염수의 해양투기는 국경을 넘는 바다에 영향을 미쳐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자명하다"며 "한 국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비롯한 인접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진정을 바탕으로 일본의 독단적이고 불법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강행에 대해 국제사회가 올바르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잘못된 절차와 과오를 바로잡기 위해 국제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정서에는 유엔인권이사회가 임명한 환경, 건강, 식품분야 특별보고관이 오염수 방류가 가져올 인권 침해에 대해 조사하고 국제사회에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이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국가 정부에 서한을 보내는 등 특별 절차에 나설 수 있다.
이들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우려도 밝혔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허용해 주는 외교 행보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다"며 "더 이상 윤 대통령을 믿고 우리 국민과 바다의 안전을 맡길 수 없다는 긴박한 상황까지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더 이상 한국, 일본 정부에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이제 국제기구 절차에 따라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총선 전 조기 방류 요청' 日 보도에 "언급할 수준 아냐"
한편 정부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내에서 내년 총선에 대한 악영향을 의식해 후쿠시마 오염수 조기 방류를 일본 측에 비공식적으로 요청했다'는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에 대해선 "정부가 직접적으로 언급할 만한 수준의 기사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서 해당 보도와 관련해 "약간의 추측성 내지는 해석이 많이 가미된 것(보도)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도 이날 기자들을 만나 "오염수 방류 시점에 대해서 한일 당국 간 얘기한 적이 없다"며 "관련 보도는 전부 추측성 보도"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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