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대마 합법화' 의결... 연말 시행 예상
대마에 보수적인 EU..."다른 국가 번질라" 우려
16일 독일 베를린의 대마 박물관에 대마가 놓여 있다. 이날 독일 보건부는 대마에 대한 부분 합법화를 연립정부 차원에서 결의했다고 알렸다. 베를린=EPA 연합뉴스
독일 연립정부가 '대마 부분 합법화'를 결정했다. 18세 이상 성인의 대마 접근권을 허용하되 구입 경로를 통제하고 사용량에 제한을 둔다. 현재는 의료용이 아닌 대마의 소지, 재배, 구매, 판매가 불법이다. 독일 정부는 이미 커진 대마 암시장을 양성화하고 소비자의 안전한 대마 사용을 독려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유럽연합(EU)은 독일의 행보를 우려한다. 경제 규모와 인구 면에서 유럽 최대 국가인 독일이 대마를 합법화하면 유럽 전반에 대마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U 차원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EU 회원국도 대마를 불법 약물로 규정한다.
'제한적 합법화' 통해 '제대로 관리하겠다'는 독일
독일 정부는 대마 합법화를 위한 마취제 관련법 개정안을 16일(현지시간) 의결했다. 대마 합법화는 사회민주당, 자유민주당, 녹색당이 2021년 말 연립정부 구성 당시 약속한 사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은 최대 25g의 대마를 소지할 수 있고 △3그루까지는 직접 재배해도 된다. △대마 구매는 비영리단체인 대마초사교클럽(CSC)을 통해야 하며, CSC는 회원들에게만 대마를 제공해야 한다.
독일 정부는 "대마 억제에 실패했기 때문에 합법화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불법 거래와 사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차라리 시장을 양지로 끌어올려 저품질 대마 유통을 막겠다는 것이다. 독일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 450만 명이 최소 1회 이상 대마를 소비했다. 실명으로 거래하고 사용량에 제한을 두면 대마 소비가 감소할 것이란 판단도 작용했다.
카를 라우터바흐 보건부 장관은 "대마초는 여전히 위험하니 (대마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독일 언론 타게스샤우는 전했다. 개정안은 의회 승인을 거쳐 연말쯤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카를 라우터바흐 독일 보건부 장관이 16일 독일 베를린에서 대마 합법화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베를린=AFP 연합뉴스
독일의 결정, 다른 국가들에 영향 줄까... EU '촉각'
독일의 결정은 엄청난 파격이다. 유럽 전문 언론 유로뉴스에 따르면, EU 회원국 대부분은 대마 소지 및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일부 국가에서만 소량의 소지 및 소비를 용인한다.
EU는 독일의 행보가 네덜란드, 체코, 룩셈부르크 등 대마 합법화를 추진하려는 다른 국가들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까 우려한다. 몰타가 2021년 말 '최대 7g 대마 소지·최대 4그루 대마 재배'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EU 최초로 대마를 합법화했지만, 인구 규모(지난해 기준 약 53만 명) 등이 작은 국가라 영향력은 크지 않았다.
유럽 내에서는 왕래가 자유롭기 때문에 독일이 대마 공급·유통의 허브가 되어 다른 국가들에 대마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도 EU의 걱정이다. EU 기관인 '약물 및 약물 중독에 대한 유럽 모니터링 센터'(EMCDDA)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 성인의 8%(약 2,260만 명)가 대마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대마는 이미 유럽 전역에 퍼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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