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업무 전가… 전담교사 배치도 반대"
교육부 '내년 전면 시행' 계획 발표에 반발
12일 서울 종각역 인근 도로에서 열린 제4차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한 법 개정 촉구 집회에서 참여한 교사들이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늘봄학교를 내년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에서 시행하겠다는 교육부 계획에 유력 교원단체가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가 방과후 수업 및 돌봄교실을 통해 학생을 저녁까지 돌봐주는 제도.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에 따른 교권 추락 공론화를 계기로 한데 뭉쳐 목소리를 내고 있는 교사 사회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교육 정책인 늘봄학교 확대에도 집단 반발하는 모양새다.
전국초등교사노조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늘봄학교 조기 시행에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가 시범운영 학교 확대 및 인력 투입, 내년 조기 전면 시행을 골자로 늘봄학교 정책을 발표한 직후다.
노조는 특히 일부 정규 교사까지 투입해 늘봄학교 업무를 전담하게 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문제 삼으며 "늘봄학교 업무를 교사에게 전가하지 말라"며 강력 반발했다. 노조는 "방과후 학교 교육과정 설계를 전담하는 인력에 왜 교사를 투입하는가"라며 "교사 본연의 업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교육부의 인식 수준이 바로 작금의 교권 추락이 왜 이렇게까지 심각해졌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했다. 교육계 최대 현안인 '교권 침해'를 늘봄학교 정책과 결부한 셈이다.
노조는 기간제 교사 위주로 전담인력을 충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두고도 "늘봄학교가 당장의 시행에 급급해 단기 인력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늘봄학교 운영 및 전담교사 배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늘봄학교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입법 반대 입장도 밝혔다. 교육부는 내년 기간제 교원 2,000명과 신규 정규 교원 100~150명을 전담인력으로 배치한다는 계획 아래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노조는 1학기 늘봄학교 시범 운영 과정에서 이미 교사 업무 가중 우려가 현실화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교육부의 늘봄학교 계획서에는 지자체와의 협력 등 온갖 빛 좋은 프로그램이 가득했다"며 "하지만 아무 준비도 되지 않은 채 만들어진 계획서들은 일선 학교 담당 교사의 개인 업무가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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