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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4번째 소환, 초장기 수사 빨리 결론 내라

입력
2023.08.18 04:30
수정
2023.08.18 06:3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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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조사실로 들어가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조사실로 들어가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4번째 소환조사했다. 성남시장 재임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3차례 소환조사를 받은 뒤 불구속 기소됐고, 이번엔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본격화한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1년을 넘겨 진행되고 정국 대립이 격화하면서,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정자동 한국가스공사 부지 개발 특혜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까지 합쳐 이 대표를 겨냥한 대규모 수사만 총 6건에 이른다. 여론은 행정가로서 이 대표가 배임 등의 비리를 일삼았다는 지탄과 동시에, 1년 이상 표적 수사를 하고도 이 대표의 명백한 개인 수뢰 혐의 하나 밝히지 못한 검찰에 대한 불신이 혼재한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적이 없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 발로 출석해 심사받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회기 중 영장청구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정치꼼수는 포기하라”고 검찰을 겨냥했다. 회기 중 영장을 청구하면 법에 따라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이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면 응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 출석 시간과 장소를 올렸고, 현장에선 강성지지층 수백 명이 몰려와 “이재명”을 연호했다.

지지층 결집을 유도한 이 대표의 자세도 문제가 있지만, 검찰의 초장기 수사가 반발의 자양분을 제공한 것 역시 사실이다. 8월 임시국회에 이어 9월 정기국회가 예정된 만큼, 국회와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일정에 맞춰 비회기 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진정성 있게 지키고, 검찰도 ‘먼지털이식’으로 진행된 초장기 수사들을 빨리 결론 내 법원에서 유무죄를 가리기 바란다. 이 대표는 수사에 예외가 없음을, 검찰은 수사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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