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에 드론비행구역 확대
화물용 전기자전거 크기 기준 마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충북 오송 일대 농지를 활용한 대규모 바이오융합클러스터 조성에 나선다. 세종·대전 시내 드론 비행구역을 확대해 무인 택배‧배달 기반을 마련하고, 화물용 전기자전거 크기 기준도 만든다. 기업 활동에 제약이 되는 규제를 풀어 7조2,000억 원 이상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우선 미래 산업인 바이오와 드론 관련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충북 오송에 4조 원이 넘는 규모의 바이오융복합 산업단지를 새로 만들기 위해 부지 내 농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은 국가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할 방침이다. 세종·대전 시내 드론 비행금지구역도 완화해 한국원자력연구소 주변 반경 19㎞인 비행금지구역을 미국 등 항공선진국 수준인 5㎞ 안팎으로 조정한다.
현행 무게 30㎏ 미만, 폭 70㎝ 이내로 제한된 전기자전거 크기를 확대해 배달이나 택배 등 화물용으로 보다 수월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일반용‧화물용 전기자전거 크기 제한이 동일하지만, 주요국에서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중량을 300㎏까지 허용하는 점을 감안해 크기 기준을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조속히 구축하고, 글로벌 시장의 도심항공교통(UAM)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UAM 전용 주파수를 공급하겠다”며 “내년부터 UAM에 실시간 노선 안내, 도심 기상 상황을 제공하는 교통관리체계가 본격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UAM은 항공기를 활용해 사람과 화물을 운송하는 도시교통체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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