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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국제공항 추진에 쏠리는 의구심과 우려 만만찮다

입력
2023.08.17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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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마무리된 지난 12일 전북 부안군 잼버리 야영장에 새들이 찾아와 일대를 날아다니고 있다. 뉴시스

2023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마무리된 지난 12일 전북 부안군 잼버리 야영장에 새들이 찾아와 일대를 날아다니고 있다. 뉴시스

역대급 파행을 빚은 새만금 잼버리 폐막과 공교롭게 맞물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가 진행되자 새삼 공항사업에 대한 의구심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문제의 입찰절차는 지난 14일 시작돼 17일 마감되는 전자입찰서 제출이다. 입찰서 제출이 마감되면 국토부와 조달청이 각각 약 6개월이 걸리는 설계심의와 가격개찰을 통해 사업적격자를 선정하고, 이후 실시설계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 최종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다.

물론 사업주체인 국토부는 이미 지난 3월 이번 입찰서 제출 일정까지 포함한 공사입찰공고를 ‘나라장터’에 올렸다. 그럼에도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론이 비등한 가운데 입찰절차가 속행되자,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경계심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새만금 공항사업은 애초부터 이런저런 의구심이 제기돼온 만큼, 차제에 사업적정성 등을 정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대두되고 있다.

현행 새만금 공항사업은 군산공항으로부터 약 1㎞ 떨어진 부지에 약 2,500m 길이의 활주로를 중심으로 한 공항을 건설하고, 추후 군산공항과 연계해 국제공항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청사진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애초부터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경제성 판단 기준인 1에 크게 못 미치는 0.479에 불과해 추진 타당성이 크게 미흡했다. 그랬던 걸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국가균형발전 명분을 내세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추진에 들어간 것이다.

이번 공항사업은 현지에 공항ㆍ항만ㆍ도로(철도 포함) 등을 모두 갖추는 ‘새만금 트라이포트’의 일환이기도 하다. 트라이포트 형성에 따라 새만금이 동북아 물류 중심권으로 발전하는 상황을 완전히 배제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최소 30년간 예상되는 적자, 환경영향에 대한 우려, 전주·무안 등 기존 전라권 공항과의 제로섬게임 등을 감안하면 보다 정밀한 사업 재검토가 필요한 게 사실이다. 우선순위를 감안한 균형발전 대체사업까지도 강구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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