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17일 검찰 피의자 조사
검찰 "측근에 이익 돌아가게 배임"
이재명 "대통령 등 요구에 따른 것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박광온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 조사한다. 대장동으로 두 번, 성남FC 사건으로 한 차례 조사받았던 이 대표는 네 번째로 검찰청사에 들어간다. 검찰은 “민간업자의 로비에 응한 배임 범죄”라는 점을 강조해 이 대표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대표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위한 지원”이었을 뿐이라는 논리로 검찰의 예봉을 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17일 오전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미리 준비한 질문지가 A4용지 250쪽에 달해, 이 대표에게 험난한 조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표는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 조사 때처럼 사전에 준비한 진술서를 제출한 뒤 “진술서로 입장을 대신하겠다”며 즉답을 피하는 전략을 택할 수도 있다. 검찰 의도대로 따라가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년과 2015년 사이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이 땅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주거시설 건설이 불가능했지만, 준주거지역으로 단숨에 네 단계나 용도가 상향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참여가 배제됐고, 민간 임대비율이 조정됐으며, 50m 초대형 옹벽 승인이 이뤄졌다. 이런 일련의 규제 완화는 모두 2014년 1월 식품연구원이 부동산 개발사 아시아디벨로퍼와 매각 합의서를 체결한 뒤 이뤄졌다.
그러자 땅 가치가 치솟으면서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는 3,185억 원가량의 분양이익을, 최대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 원의 배당수익을 챙겼다. 검찰은 규제 완화 최종 인허가권자인 이 대표가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주어 성남시(도시개발공사)가 거뒀어야 할 이익을 사라지게 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 대표는 식품연구원이 빨리 부지를 팔고 지방(전북혁신도시)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정부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당시 식품연구원은 2011년 이후 8차례나 부지 매각에 실패하며 이전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었다. 사업 진행을 위해 청와대 등에서 세 차례에 걸쳐 부지 용도변경 지시가 있었고, 국토교통부도 다섯 차례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 이 대표 설명이다.
그럼에도 검찰이 이 대표를 의심하는 이유는 한 사람의 로비스트 때문이다. 원조 ‘친명’으로 분류되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는 민원을 해결해 준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77억 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1년 넘는 수사에서도 이 대표 쪽으로 직접 흘러간 자금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규제 완화를 통해 자신을 오래 도왔던 측근의 이익을 보장해 줬다고 본다. 김 전 대표는 이 대표가 처음 출마한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으며 인연을 맺었고, 이후 2008년 국회의원 선거와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서도 역할을 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전 대표와 이 대표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공유했는지도 살피고 있다. 정바울 대표가 최근 재판에서 “김인섭 전 대표로부터 알선 대가로 200억 원을 요구받았는데, 그 절반은 이 대표 등에게 가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 근거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의 측근이 각종 청탁을 해 이뤄내고 대가까지 받은 사건”이라며 “인허가권자인 이 대표의 배임 동기는 충분하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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