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1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노정 교섭 요구 및 ILO 권고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대노총이 정부를 향해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에 따라 공공부문 노정 교섭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일방적으로 인건비, 정원 등의 지침을 내리는 관행을 버리고 개별 기관 노사 간 실질적 단체교섭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노조는 노정 교섭을 통한 정부 지침 수립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정부를 ILO에 제소하고 공동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정부는 각종 지침과 경영평가를 도구로 공공기관 개별 노사관계의 틀을 훼손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노동조합이 참여해 정부 지침을 논의하는 노정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ILO 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 양대노총 공대위는 공동 행동에 돌입한다”고 덧붙였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9월 중순을 파업 시점으로 상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공공부문 노사가 단체교섭으로 정해야 할 인건비ㆍ조직정원ㆍ복리후생 등을 기획재정부가 각종 지침을 통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가 매년 △총인건비 인상률을 정해 공공기관에 하달하거나(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조직 및 정원 규모를 정하는(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 식으로 노사 단체교섭을 무력화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은 기재부 지침을 잘 따르지 않을 경우 경영평가 등급이 하락하고 기관장 및 상임이사 거취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체교섭 또한 정부 지침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노동계는 기재부의 단체교섭 개입을 ILO에 제소했고, ILO는 지난 6월 노조 측의 손을 들어주며 “정부 지침이 공공기관 단체교섭에 실질적으로 개입하지 않도록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 협의 메커니즘을 마련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6월 정부에 노정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각종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는 동문서답만 할 뿐 교섭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 직후 △민영화 중단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 △임금체계 개편 중단 △청년 일자리 확대 △실질임금 인상 등 5대 노정 교섭 의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공대위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5개 산별노조ㆍ연맹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노동자 대표기구로, 공공기관 노동자는 350개 기관 40만 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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