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33개 선진국이 운용
여당 "하반기 핵심 사안"
야당 "필요성 못 느껴"
게티이미지뱅크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한 재정준칙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평행선을 달려온 여야 간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16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이날부터 열린 8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기재위 소속 여당 관계자는 “하반기 핵심 사안으로 재정준칙 법제화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를 꼽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폭 3% 이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이하로 재정을 운용하겠다는 기준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수치로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지표다. 올해 들어 6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3조 원을 기록했다. 본예산에 반영한 연간 적자 전망치(58조2,000억 원)보다 약 25조 원 많다.
정부·여당이 재정준칙 법제화에 나선 건 급격히 늘어난 국가채무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확장재정을 펴면서 이전 정부 기간에만 약 400조 원의 나랏빚이 불었다. 2017년 36.0%였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지난해 49.4%까지 높아졌다. 여당 관계자는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것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며 “계속 쌓이는 나랏빚은 재정 운용에도 상당한 부담”이라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재정개혁이 없다면 한국의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50%를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 “재정준칙은 영국‧프랑스 등 105개국에서 운용 중이고, 선진국 33개 나라 가운데 한국만 도입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와 대화를 통해 재정준칙 법제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기재위에선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안건으로 올릴지조차 정하지 못했다. 건전재정 필요성을 공감하지만, 경직적인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 야당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서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국가채무비율이 최근 빠르게 늘어난 건 맞지만 현재 재정 여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내에서도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낮게 보고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현재 한국의 일반정부부채(D2) 비율(51.5%·2021년 기준)은 OECD 평균(117.9%)보다 낮아 문제 될 게 없다는 게 민주당 판단이다. D2는 국가채무(D1)에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비영리공공기관 부채까지 합한 개념이다.
일각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 지출을 제한하는 재정준칙 도입이 힘을 받긴 어려울 거란 관측도 나온다. 8월 임시국회는 물론, 9월 정기국회에서도 공전을 거듭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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