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망사고 외압 논란 등 1특검 4국조 주장
이재명 영장 청구 땐 동력 상실… 17일 검찰 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퇴장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를 맞아 특별검사와 4대 국정조사를 주장하며 전방위 공세를 예고했다. 9월 정기국회에 앞서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다. 다만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비롯한 당내 불안요인이 여전해 민주당이 구상한 대로 힘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8월 임시회가 개회하면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1특검 4국조 촉구대회'를 열 예정이다. 고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사건 수사에 대한 대통령실 개입 의혹은 특검을 도입하고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 △방송 장악 △오송 참사에 대해서는 국조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불거진 쟁점 현안을 망라했다. 당 관계자는 15일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총체적으로 규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개회일인 16일 촉구대회를 열기로 했는데, 윤 대통령이 부친상을 당한 점을 고려해 순연하기로 했다.
이 같은 공세의 초점은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한 특검 도입에 맞춰질 전망이다. 군의 미흡한 안전관리 조처로 벌어진 인재인 데다 해병 고위관계자에 대한 사법 처리를 무마했다는 의혹인 만큼 사안이 엄중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군 입대 적령기의 청년층과 이들을 자녀로 둔 부모 세대까지 촉각을 기울일 만한 이슈라는 점도 고려했다.
다른 관계자는 "아무래도 국민적 관심이 채 상병 사망사건 책임 은폐에 모아진 만큼 당력을 기울여 특검을 관철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방위·행정안전위·법제사법위·운영위 등 국회 4개 상임위 의원들이 참여하는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정쟁의 일상화"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역사상 최초로 단독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위해 1박 4일 강행군을 준비하는 대통령의 외교행보를 방해라도 하듯 '1특검 4국조를 내민 것"이라며 "민주당은 재난의 정쟁화, 정쟁의 일상화에만 관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 '블랙홀'… "저를 희생제물 삼아"
하지만 내부 악재가 걸림돌이다. 혁신안 추인을 놓고 친명·비명계의 갈등이 고조되는 데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불거질 참이다. 정부·여당을 향해 당력을 하나로 모으기 어려운 구조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17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올해 들어 4번째 소환이다. 그는 이날 당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저를 희생제물로 삼아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민심이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은) 나중에 무죄가 나든 말든 구속영장 청구 쇼에 '묻지마 기소'를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원 한 푼 사익을 취한 것이 없고 한 점 부끄러움도 없으니 지금까지 그랬듯 소환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소환조사 이후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려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낼 수도 있다. 이 대표가 이미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지만,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둘러싼 논란이 또다시 커질 가능성이 작지 않다. 단일대오로 뭉쳐야 하는 민주당으로서는 힘 빠지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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