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개편제 설문조사 결과 곧 발표
회계 투명성 강화 법안도 8월 국무회의 상정
노조 강력 반발 예고... 전면전 확대될 듯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주춤했던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에 다시 시동이 걸린다. 근로시간 개편,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핵심 노동 개혁안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줄줄이 발표된다. 정부는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사관계 재정립 등 정책 손보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친기업 정책이라는 반발이 만만치 않아 노동계의 격렬한 저항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5일 “이번 달 안에 근로시간 개편제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마무리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보완된 방안을 논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로시간 개편제는 현행 ‘주 52시간제’를 느슨하게 풀어 일이 몰릴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는 오래 휴식을 취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3월 발표 당시 ‘주 69시간 과로 근무’ 논란이 일자 정부는 설문조사를 거쳐 정책을 다듬겠다고 한걸음 물러났다.
거센 사회적 반발을 겪으며 정책이 좌초된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왔으나, 정부는 정책 추진에 변함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이미 4억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및 그룹별 심층면접(FGI)을 마무리하고 내부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노동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근로시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노동자의 건강권과 삶의 질을 떨어트릴 것이란 비판이 만만치 않아 '완화된' 개편안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된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원들이 지난달 14일 서울 세종대로 동화면세점 앞에서 총파업·총력투쟁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열고 건설노조 탄압 분쇄, 불법하도급 근절 및 건설노동자 생존권 보장, 윤석열 정권 퇴진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도 이르면 이달 안에 매듭지어진다.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노조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노조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중단하는 내용이 뼈대다. 이미 지난 6월 15일 입법을 예고하면서 유예 기간으로 뒀던 40일이 지났다. 정부는 8월 중 관련 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방안 로드맵 발표가 이뤄진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이원화된 노동시장이 과도한 사회적 격차를 발생시킨다고 보고 개선안을 다듬고 있다. 당초 지난 4월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근로시간 개편 등이 논란이 되면서 발표가 미뤄졌다. ‘달콤한 시럽급여’ 논란을 일으킨 실업급여 개편안, 파견 규제 완화 방안 등도 하반기에 청사진을 공개한다.
정부가 노동계, 대국민 설득 없이 노동 개혁을 밀어붙일 경우 사회 갈등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노동계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에 강경하게 반대하면서 대정부 투쟁을 벌여 왔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 하반기 노동 개혁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부당한 개혁에 계속 저항해 나갈 계획”이라고 일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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