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수소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정책 연구'
특허 출원 EU 33%·미국 23%…한국은 5%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수소 저장·운송 분야 세계 특허 출원 비중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다른 주요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주요국들은 장거리 수소 운송 체제 구축을 위해 수소를 액체 또는 액상으로 바꾸는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수소는 단위 부피당 에너지 밀도가 낮아 저장‧운송을 위해 압축 또는 변환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이 같은 저장‧운송 기술이 뒷받침해야만 수소를 이용한 장거리 운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주요국이 투자에 나서면서 2021년 147억 달러였던 세계 수소 저장 시장 규모는 연평균 4.4%씩 성장해 2030년 약 21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소 운송 시장은 기체에서 액체‧액상 형태로 기술이 상용화되면 2050년 약 5,660억 달러 규모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국내 수소 저장‧운송 기술이 현재 주요국 대비 경쟁력이 눈에 띄게 떨어진다는 점이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한국의 수소 저장‧운송 분야 세계 특허 출원 비중은 전체 비중의 5%에 그쳤다. △EU(33%) △미국(23%) △일본(22%)과 비교할 때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원인은 우리나라의 수소 산업 투자가 수소의 저장·운송보다 활용 분야를 중심으로 한 기술 투자에 치우친 탓으로 분석된다. 2016~2020년 5년 동안 정부의 전체 수소 예산 4,149억 원 중 절반 이상인 52%(2,158억 원)가 수소 활용 분야 투자에 집중됐다. 기술 격차가 크게 벌어진 수소 저장·운송 분야 투자는 12%(507억 원)로 비중이 가장 작았다. 지난해 수소 경제 전환 예산에서도 수소 저장·운송 분야 예산은 전체 예산의 4%(536억 원) 수준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수소의 저장·운송 산업 발전을 위해 △수소 연구개발(R&D) 사업 특례 기준 제정을 통한 연구개발 비용 지원 확대 △해외 수소 공급망 지원 체계 고도화 △연구개발 시설에 대한 수소법상 각종 규제 면제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임지훈 무협 수석 연구원은 "수소 경제의 특성상 사업 성과를 즉각적으로 내기 어렵고 투자가 이윤 회수로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 지원책이 요구된다"며 "앞으로 도래할 국제 수소 유통 경제에 대비하기 위한 국내 기술 자립과 산업 육성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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