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우크라 침공·고물가에 휘청이는 세계
유럽 24개국, 횡재세 도입...'세수 부족' 대안
에너지·금융에서 제약·식품까지 적용 분야 확대
유럽연합(EU) 본부 사진. AP 연합뉴스
세계 각국의 국고가 위기 상황에 놓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부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에 금리 상승까지 겹치며 재정난이 발생했지만 새로운 재원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유럽 국가들은 과감한 선택을 했다. ‘공격적인 횡재세 도입’이다. 횡재세는 정부 지원 등 덕분에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수익을 낸 기업 등에 추가로 물리는 소득세다. 경제 위기를 기회 삼아 더 부유해진 기업들에 사회 환원을 강제하겠다는 것이 유럽의 복안인 셈이다.
유럽, 횡재세 적용 확대...에너지·금융에 제약 분야까지
13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인 KPMG와 미국 조세재단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부터 유럽 전역에서 30개 이상의 횡재세목이 도입되거나 도입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대표적인 분야는 전쟁 특수를 누린 에너지 업계다.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를 제안하거나 시행 중인 유럽연합(EU) 국가는 24개국에 달한다. EU 차원에서도 지난해 12월부터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 격의 ‘연대 기여금’을 걷어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과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스페인, 슬로바키아, 체코 등은 올해까지였던 횡재세 종료 기한을 1, 2년 뒤로 미뤘다. 북해에서 석유, 가스를 추출해 얻은 이익에 대해 추가 세금을 부과한 영국도 2028년 3월까지 정책을 연장했다.
일부 국가는 세계적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상승으로 큰 이윤을 본 은행에도 횡재세를 부과했다. 지난 7일 이탈리아 정부는 금리 인상에 따른 은행의 순이자 수익에 40%의 일회성 세금을 부과하는 특별법을 승인했다. 체코, 리투아니아, 스페인도 은행에 횡재세를 걷고 있고, 라트비아도 은행에 대한 횡재세 부과를 준비 중이다.
횡재세 적용 분야도 확대되는 추세다. 헝가리는 은행뿐 아니라 팬데믹의 덕을 본 제약회사, 보험 회사에도 횡재세를 걷는다. 포르투갈은 생활 물가가 올라 수익이 늘어난 식품 유통 분야 기업의 2022년과 2023년 초과이익에 33%의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3일 런던에 위치한 영국 은행 앞에서 한 시위자가 '금리가 아닌 월급을 올려 달라'는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런던=EPA 연합뉴스
'세수 부족' 재정난 대안 될까
횡재세 도입의 가장 큰 명분은 불평등 해소다. 국가적 위기 덕분에 특정 분야 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냈으니 그 위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와 국민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샤픽 헤버스 국제통화기금(IMF) 재정 담당 부국장은 “부족한 세수 충당을 위해 소득세율을 일괄 인상하는 것보다는 특정 부문의 초과이익에 대한 일회성 과세가 더 합리적”이라고 봤다.
단만 정부가 경제 정책 실패의 책임을 기업 쥐어짜기로 해소하려는 행위라는 반발도 있다. ‘위기를 이용해 추가로 거둔 이익’의 기준이 모호한 데다 횡재세가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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