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 우려에 지출 조이기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내년 예산 증가율을 3%대로 잡고 예산 편성에 나섰다. 재정건전성 강화를 내걸었지만, 그보다 ‘세수 펑크’에 직면한 만큼 내년도 지출 조이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13일 기획재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기재부는 11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에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예산안 편성 방안을 보고했다. 올해(638조7,000억 원) 규모를 감안하면 내년 예산은 658조~663조 원 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3%대 지출증가율은 2016년(2.9%), 2017년(3.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코로나19 대응 때문에 확장 재정을 편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최대 3분의 1 수준이다. 2018~2022년 예산안은 매년 7~9%대 늘었다.
정부가 예산 허리띠 조이기에 나선 건 계속되는 경기 부진에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세수 부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178조5,000억 원)은 1년 전보다 39조7,000억 원(18.2%) 줄었다. 남은 기간 동안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걷어도 연간 세수(356조 원 안팎)는 올해 세입 전망(400조5,000억 원)보다 44조 원 정도 부족할 전망이다.
내년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올해 세입을 356조 원으로 보고, 재정운용계획상 세수 증가율(4.6%)을 적용하면 내년엔 372조 원의 세수를 걷게 된다. 앞서 기재부는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내년 국세수입을 올해보다 4.6% 늘어난 418조8,000억 원으로 내다봤다.
국회 의석 과반수를 차지한 야당이 35조 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장하는 만큼 내년 예산안 국회 논의에서 증액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하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한 뒤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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