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회수·범죄행위 삭제, 허위공문서작성죄"
박용진 "D.P. 시즌2인가, 원칙 지킨 군인에 탄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소속으로 수해 복구 중 숨진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맹공을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상임위 차원에서 진상을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채 상병의 순직은 철저한 인재였다"며 "진상을 명백하게 밝히고 그 책임을 철저하게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법적·도의적 책임을 다해도 모자랄 판인데, 윤석열 정부가 진상 은폐에 열중하고 있다"며 "말로만 엄중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을 뿐, 사단장 책임이 적시되니 오히려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보직해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이첩된 보고서를 회수하고 범죄 행위는 삭제했다. 윤 정부식으로 표현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 공문서 파훼죄, 직권남용죄"라고 주장했다.
'D.P.2'는 군대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다. 넷플릭스 제공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얼마 전 단숨에 봤던 D.P. 시즌2가 이렇게 현실로 드러날 줄은 몰랐다"며 "원칙과 소신을 지킨 군인을 보직해임시키고 수사권도 없는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도록 지시한 것은 마치 D.P. 시즌2의 오민우 준위와 구자운 법무실장이 연상될 정도로 소름 끼치는 모습"이라고 적었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장은 구명조끼조차 입을 수 없었던 채 상병 죽음의 진상에 다가가려 했을 뿐"이라며 "왜 군은 소신을 지킨 수사단장에게 수차례 이첩보류 명령을 내렸으며 경찰로부터 수사자료를 회수함은 물론 그를 보직해임하고 '집단항명 수괴'의 죄를 묻고 있느냐. 천인공노할 보직해임, 탄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사건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정부의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는 만큼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국방위를 신속하게 열어 수사 은폐나 방해 의혹에 대해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도 전날 신범철 국방부 차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군의 기강과 체계 확립을 위해 국방위와 법사위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며 "필요할 경우에는 공수처에 수사 의뢰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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