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10일 수출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금융 규모를 기존 41조 원에서 63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금융 종합지원 대책 논의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새로 투입되는 22조 원 중 최소 4조1,000억 원은 새로운 수출 활로 개척 지원에, 17조9,000억 원은 수출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쓰인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번 대책은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이 힘을 합쳐 재원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은행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예를 들어 대기업과 동반해서 해외에 진출하는 협력업체에 대해 공적 보증기관과 은행이 협력해 1조 원 규모 수출 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특히 해외 프로젝트 패키지 금융 모델을 구축해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최소 3,000억 원을 최대 1.5%포인트 인하한 금리로 특례 대출을 실시한다. 시중은행은 별도로 4조6,000억 원 규모의 우대상품을 신설해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중은행들은 우수 중소·중견기업 2,500여 곳에 대해 수출환어음(수출업체가 수입업체를 지급인으로 발행하는 환어음) 할인율을 최소 1.7%포인트, 신용장 매입수수료를 0.7%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김광수 전국은행연합회장은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신용장 수수료 등 관련 수수료를 최대한 낮추도록 하겠다"며 "수출대금을 신속히 현금화할 수 있게 수출환어음 할인율도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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