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징역 6월... 檢, 벌금 구형
법원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다"
鄭 "재판부 감정 섞인 판단... 항소할 것"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후 항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벌금형을 구형한 검찰 판단보다 처벌이 세진 건데, 재판부는 “매우 경솔했다”고 정 의원을 질책했다. 그는 “다분히 감정 섞인 판단”이라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노 대통령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썼다. 앞서 같은 달 "내가 아는 최대의 정치 보복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에게 했던 것"이라는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취지였다. 노 전 대통령 유족은 정 의원을 고소했다.
검찰은 수사를 거쳐 지난해 9월 정 의원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가볍다고 판단되면 정식 재판이 아닌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형 등을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같은 해 11월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정식 재판에서도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재판부는 정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글을 게재할 당시) 노 전 대통령 부부는 공적 인물도 아니었던 데다, 글 내용이 공적 관심사도 아니었다"며 "정 의원 글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므로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형량도 검찰 구형보다 무겁게 매겼다. 재판부는 "유력 정치인인 정 의원은 구체적 근거 없이 단정적 표현으로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권 여사를 비롯한 유족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가 오랫동안 지연된 점을 형량에 참작해야 한다"는 정 의원 측 주장도 "특별한 불이익이 없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유죄판결 확정 전 국회의원 구속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저로선 정치보복이 없었다는 걸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었다"며 "노 전 대통령과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현행법상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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