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본 중국 첨단기업 투자 제한 행정명령
반도체 수출통제 이어 중국 '기술국기' 견제
중 "과학기술 이용한 집단 괴롭힘" 강력 반발
게티이미지뱅크
‘마당은 좁게, 담장은 높게(Small yard high fence).’
미국이 9일(현지시간) 중국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 제한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내세운 원칙이다. 핵심 분야만 콕 짚어 고강도 조치를 취했다는 의미다. 중국은 “단호히 반대한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날 공개한 ‘우려국가의 특정 국가안보 기술·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 대응 행정명령’에서 미국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 등이 중국 홍콩 마카오의 △첨단 반도체 및 마이크로 전자제품 △양자 정보 기술 △특정 AI 시스템 등 3개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분야에서 군용 제품 관련 중국 기업 투자는 금지된다. 또 이보다 낮은 수준의 기술을 가진 중국 기업에 투자하려는 미국 기업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신고하고, 미 재무장관이 상무장관과 협의해 투자 금지 대상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백악관은 “첨단기술·제품을 개발하고 악용하려는 우려 국가의 미국 국가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중국을 겨냥했다. 이번 조치로 중국의 슈퍼컴퓨터, 첨단집적회로, 양자컴퓨터, 군사용 AI 관련 기업에 미국 자본이 투입되는 것이 제한될 전망이다.
조 바이든(왼쪽 사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P 뉴시스·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중국에 치우친 반도체, 전기차용 배터리 공급망을 재점검했고, 지난해 10월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조치를 취했다. 또 1년 전 ‘반도체ㆍ과학법’ 발효를 통해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 기업에 520억 달러(약 68조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번 투자 제한 행정명령으로 중국보다는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우리는 중국과 관련해 표적에 대한 국가안보 조치를 취함으로써 ‘디리스킹(위험 감소)’을 추구하는 것이지 우리 경제를 (중국과) ‘디커플링(분리)’하려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은 10일 외교부 대변인 입장문에서 “미국이 고집스레 대중국 투자 제한 조치를 내놓은 것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고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 조치의) 진정한 목적은 중국의 발전 권리를 박탈해 패권 사익을 지키려는 것으로, 적나라한 경제적 강압이자 과학기술을 이용한 집단 괴롭힘”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중국 상무부도 “국제 경제ㆍ무역 질서를 파괴하고 글로벌 생산ㆍ공급망의 안전을 심각하게 교란했다”라고 가세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