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2020년 가을 미국, 노출 사실 파악” 보도
“미 국방, ‘사이버 보안 담보’ 촉구... 개선 더뎌”
한미일 정보 공유에도 차질 우려... 미국 ‘난감’
지난해 11월 6일 기시다 후미오(가운데) 일본 총리가 도쿄 남쪽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 인근 사가미만에서 열린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기념 국제관함식에 참석해 장병들의 경례를 받고 있다. 요코스카=EPA 연합뉴스
올해 5월 미국 고위 당국자 이메일 해킹을 시도한 중국 해커들이 3년 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막판 때 일본 방위 기밀 전산망에 침투한 적이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군사 기밀 유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일본 측 해명이지만, 미국이 추진 중인 ‘한미일 안보 정보 공유’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상당 기간 군 계획·역량·결점 등 깊숙이”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7일(현지시간) 복수의 전·현직 당국자를 인용해 “2020년 가을 미 국가안보국(NSA)이 중국군 해커 집단의 일본 방위 네트워크 침입 정황을 포착해 일본 정부에 알린 일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사이버 방어벽이 뚫린 뒤 일본 정부가 보안을 강화했지만, 미일 정보 공유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신문은 짚었다.
WP에 따르면, 일본의 군사 계획과 역량, 결점 평가 결과 등을 중국군 해커들이 상당 기간 들여다봤을 개연성이 있다. 이에 폴 나카소네 당시 NSA 국장 겸 사이버사령관과 매슈 포틴저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이 곧바로 도쿄를 방문, 일본 측의 기시 노부오 당시 방위장관과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며 대응을 촉구했다.
일본은 자체 보안 강화 조처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듬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문제는 말끔히 해결되지 않았다. 중국군 해커들이 일본 네트워크에서 퇴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사이버 보안이 담보되지 않으면 첨단 군사 작전을 위한 정보 공유 강화가 늦어질 수 있다”며 일본을 압박했다.
일본은 미국의 직접 개입이 불편했다.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미국에 기밀이 누설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기업을 통해 먼저 약점을 찾고 미 NSA·사이버사 합동팀이 결과를 검토해 추후 보완하는 절충안에 미국과 합의한 배경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도 중국의 해킹을 완전히 막지 못했고, 이는 일본의 사이버 안보 예산 대폭 확대로 이어졌다. 지난해 말 일본은 5년간 이 분야에 70억 달러(약 9조1,000억 원)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종전의 10배 규모다.
노출됐지만 유출은 안 됐다? 석연찮은 해명
5월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관국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오른쪽)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인사하고 있다. 히로시마=AP 연합뉴스
일단 일본은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8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중국 해커의) 사이버 공격으로 (일본) 방위성이 보유한 기밀 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이버 보안이 미일 동맹 유지·강화의 기반인 만큼 계속 확실히 대처하겠다”고 답했다.
미국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이다. 일본은 전략상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다. 인도·태평양에서 일본을 능가하는 우군은 없다. 그래서 지금껏 북한 핵·미사일을 비롯한 미국의 각종 군사 정보를 사실상 실시간으로 일본에 제공해 왔다. 더욱이 지금은 일본과 과거사 문제로 마찰을 빚어 온 한국도 묶어 한미일 안보 동맹 구축을 본격화하는 시점이다. 하지만 미국 정보가 일본을 경유해 중국으로 흘러갈지 모른다는 우려가 불식되지 않는 한, 공유 수준을 높이는 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설상가상 최근엔 미국 정보망마저 중국 해커들이 위협하고 있다. 미 국무부 등은 올해 5월부터 약 한 달간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과 니컬러스 번스 주중 미국대사,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등 미국 고위 당국자의 이메일 계정을 중국 해커들이 해킹한 사실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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