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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치료중단 위험성…사각지대 대책 나와야

입력
2023.08.07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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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칼부림’ 사건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6일 오전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 뉴스1

‘묻지마 칼부림’ 사건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6일 오전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 뉴스1

집을 나서는 게 무서운 세상이다.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이 벌어진 데 이어 유사한 범행을 암시하는 살인 예고 게시물도 수십여 건이나 온라인에 올라왔다. 경찰은 4일 사상 처음으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고, 범행 예고 장소 등에 특공대와 장갑차를 투입했다. 검찰도 6일 긴급회의에서 엄정 대응을 선언했다. 그러나 국민 불안감은 여전하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사회적 불만을 폭력적인 방식으로 표출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는 원인이 한둘은 아닐 것이다. 병의 근원을 찾아 고치는 게 마땅하나 한 번에 모든 걸 바꿀 순 없는 만큼 우선 당장 할 수 있는 대책부터 세워 불상사를 막는 게 시급하다. 이런 관점에서 분당 흉기 난동과 대전 교사 피습에서 보듯 치료를 중단하거나 약 복용을 끊은 정신질환자가 많다는 점은 주목된다. 이들은 조현성 인격장애나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의료진 권유에도 입원이나 약물 치료 등을 거부했다. 치료 중단 중증정신질환자가 40% 안팎이 될 것이란 분석도 없잖다.

이처럼 치료가 필요한데도 사각지대에 놓인 정신질환자의 경우 치료가 중단되지 않게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 물론 2016년 헌법재판소가 본인 동의 없는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위헌으로 본 만큼 정신질환자 인권을 존중하는 건 대원칙이다. 다만 그 결과가 선량한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면 사법입원 등 국가 개입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하는 건 불가피하다. 이 과정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는 건 가장 경계해야 한다.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에 살인 예고 글이 계속 올라오고 가짜뉴스까지 범람하고 있는 데 대한 대책도 급하다. 사회의 안전을 흔드는 비상상황에도 이를 방치하는 게 맞는지는 의문이다. 표현의 자유와도 무관하다. 더구나 그동안 자율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스스로의 약속도 이행하지 못했다면 그 책임을 묻는 걸 과하다고 할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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