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 비례 투표' 좌파에서 제기된 주장
고령화 사회 '노인 포퓰리즘' 우려가 배경
김 위원장이 노인 됐을 때 제기하길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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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비하 발언 논란에 휩싸인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3일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 중앙회를 방문해 김호일 대한노인회장과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 앞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남은 기대 수명에 따라 비례적으로 투표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의 발언은 노인 비하 성격을 띠고 있지만, 그의 말마따나 어떤 상황에선 합리적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1965년생인 김 위원장이 10년쯤 뒤에 이 발언을 다시 꺼내 진지한 논의를 했으면 한다. 그 자신이 노인이 됐을 때 말이다.
김 위원장의 아들이 언급했다는 ‘잔여 기대수명 비례 투표’는 급진 좌파 그룹에서 이미 제기된 주장이다. 국내에도 번역된 ‘21세기 기본소득’의 저자이자 기본소득 운동의 국제적 주창자로 널리 알려진 벨기에 정치철학자 필리페 판 파레이스는 1990년대 후반에 쓴 논문에서 세대 간 정의와 형평성을 명분으로 선거 개혁 방안을 주장했는데, 그중 하나가 잔여 기대 수명에 비례해 투표권을 차등 배분하자는 것이다. 예컨대 만 60세 이하 유권자에게 투표권을 1표 더 주거나 만 18세 유권자의 투표에 2배의 가중 가치를 부여하고 매년 1%씩 가치를 경감시키는 식이다. 다만 그는 이런 주장의 전제로 4가지를 가정하는데, 고령화 추세가 가속화하고 기존의 사회경제적 제도 유지가 미래 세대에게 중대한 폐해를 초래하는 경우 등이다.
민주주의의 핵심 중 하나인 평등선거 원칙을 어기기 때문에 정당성 자체를 논의하기 어렵지만, 이런 주장이 나오는 배경은 우리 사회도 함께 고민해야 할 지점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유권자들의 단기적 이해만 대변하는 ‘노인 포퓰리즘’이 득세할 경우 기후위기, 연금 부담, 환경파괴 등의 문제가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게 전가돼 세대 간 불평등 문제가 전면화할 수 있다. 정치가 이를 조정해야 하지만, 유권자 수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불리한 젊은 세대에겐 현행 선거 제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일 뿐이다. 파레이스의 주장은 이론적으로 보면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결을 위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이란 ‘차등원칙’을 주장한 존 롤스의 정의론을 선거 제도에 적용시킨 것이다.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한국도 10여 년 뒤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령 유권자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게 된다. 현재 인구의 18% 수준인 65세 이상 고령층은 2040년에는 35%에 달한다. 바로 김 위원장이 노인이 됐을 때도 그 세대는 정치적 강자다. 내로남불과 포퓰리즘적 성향이 강한 김 위원장 부류가 그때도 ‘개엄‘(개혁의 엄마) 식의 이름으로 노익장을 과시하고 정당을 좌지우지하면서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려고 할 게 눈에 선하다. ‘노인의힘’ ‘더불어노인당’ ‘민주어른당’ 식의 노인 정당이 등장할 가능성도 크다.
바로 그때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고 세대 간 정의를 세우기 위해 김 위원장이 ‘잔여 기대 수명 비례 투표’를 진지하게 주장하기를 바란다. 노인 비하가 아니라는 그의 발언의 진의가 비로소 확인될 것이며, 그때는 누구도 노인 비하라고 그를 비난하지도 않을 것이다.
물론 이 주장은 정당성 여부는 차치하고 실현 가능성 자체가 없다. 이를 도입하려면 헌법을 고쳐야 하는데, 압도적 다수인 고령층이 동의할 리 없다. 만약 고령층 다수가 이를 동의할 정도로 미래 세대를 배려한다면 노인 포퓰리즘을 우려해 굳이 선거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없더라도 향후 득세할 노인 포퓰리즘을 견제하고, 세대 간 정의 담론을 확산시키는 차원에서 김 위원장의 발언은 박제해 둘 필요가 있다. 10여 년 뒤에도 김 위원장 부류가 내로남불식 정치 행태를 계속할 경우 이를 추궁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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