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조사한 결과, 이재명도 부를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기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고영권 기자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성남시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검찰은 조만간 이 대표에게 소환 일정 등을 통보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3일 "이 대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곧 관련 절차 진행(소환 일정 조율 및 통보)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현동 의혹은 2015년 백현동 소재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아파트 건설사업 과정에서 성남시가 용도 변경 및 임대주택 비율 변경을 해줘, 민간에 부당 이득이 돌아가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이 대표(당시 성남시장) 및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당시 성남시 정책실장)과의 친분을 배경으로, 이례적인 인허가를 얻어냈다고 의심한다.
이와 관련해 수사팀 관계자는 "백현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지난주 정 전 실장을 소환 조사했다"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 이 대표에 대한 조사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인허가 특혜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다만 "구체적인 소환 시기나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아직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이 국회 비회기 기간을 노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검찰은 올해 2월 대장동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해, 결국 불구속 상태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임시회 개회(이달 16일) 전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이 대표 구속 여부는 국회 표결 절차 없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현재 수사 일정을 고려하면 비회기 중 영장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통상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 해당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데, 이 대표에 대해선 아직 조사 일정도 확정되지 않았다.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대북송금 사건은 아직 정 전 실장(당시 경기도 정책실장) 조사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 대표가 영장 청구 가능성을 고려해 임시회 개회 이후로 소환 일정을 미루려 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수사팀 관계자는 "아직 소환 일정 조율도 안 된 상황"이라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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