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동의청원 5만 돌파, 법사위 회부
시민단체 "검찰이 세금 엉터리로 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등 불법의혹 국정조사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들이 3일 검찰 특수활동비 등 불법 의혹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했다. 이들은 수사를 해야 할 검찰이 도리어 수사 대상이 된 만큼 국회가 직접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시민단체들과 '검찰 특활비 등 불법 의혹 국정조사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박 의원은 "지난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공개한) 내용 식별이 어려운 카드 영수증에 대해 '(잉크가) 휘발돼서 그랬다'고 했다"며 "카드 영수증은 카드사 협조를 통해 다른 방식으로 제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한 장관은) '충실히 자료를 제공했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실한 정보 제공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는 당연히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시사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도 관련 상임위원회 회부 기준인 5만 명을 돌파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지난달 21일 '검찰 특수활동비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도입에 관한 청원'을 게시했고, 열흘 만에 동의수 5만 명을 넘어섰다. 청원의 주요 주장은 △2017년 1~4월까지 대검 특활비 74억 원 증빙자료 무단 폐기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당시 검찰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개된 영수증의 상호명을 가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이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검찰이 국민 세금을 엉터리로 쓰고 법원 판결까지도 위반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제 국회가 나서서 특검을 도입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 특활비 불법 의혹은 세금도둑잡아라·함께하는시민행동·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등 시민단체와 언론사 '뉴스타파'를 통해 제기됐다. 이들은 앞서 특활비 등 정보공개를 거부한 검찰에 대해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벌였고, 올해 4월 대법원은 시민단체 손을 들어줬다. 이어 검찰이 공개한 특활비 자료가 일부 폐기되거나 오·남용 정황이 드러나면서 '불법 의혹'으로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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