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자녀 있으면 육아비도 추가 지원"
자민당 여성의원 비율 11%→30% 목표
일본 집권 자민당이 1일 도쿄 당사에서 ‘여성 등용에 관한 당 개혁 실행본부 회의’를 열고 있다. 자민당 홈페이지 캡처
일본 집권 자민당이 국회의원 선거에 처음 출마하는 여성 후보자에게 100만 엔(약 906만 원)을 주기로 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책을 발표했다. 어린 자녀가 있는 후보에게는 성별 구분 없이 육아 지원금도 주기로 했다. 10년 안에 당내 여성의원 비율을 현재 11%에서 30%로 늘리기 위해서다.
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전날 ‘여성 등용에 관한 당 개혁 실행본부 회의’를 열고 “여성이나 육아 중인 후보자가 정치를 하기 쉬운 환경을 마련하겠다”며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세 자녀 둔 여성 후보는 300만엔 지원받아
차기 중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후보로 처음 출마하는 여성에게는 100만 엔을 준다. 미취학 아동이나 간병해야 할 가족이 있는 후보자는 성별 구분 없이 100만 엔을 더 받는다. 베이비시터나 간병인을 고용하라는 취지다. 미취학 아동이 두 명 이상일 경우 둘째부터 50만 엔(약 453만 원)씩 추가로 지급한다. 미취학 자녀 세 명을 둔 여성이 출마할 경우 총 300만 엔(약 2,718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선거운동 때 발생한 성희롱·성추행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센터도 만들기로 했다.
모테기 도시미츠 자민당 간사장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수준의 지원책”이라고 강조했다. 입헌민주당과 일본유신회 등 야당이 이미 실시 중인 정책을 모방한 것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남성 우위 정당’이었던 자민당으로선 큰 변화를 꾀한 셈이다.
자민당의 변신은 세계 최하위 수준인 일본의 여성의원 비율을 높이려는 기시다 후미오 정권의 의지 때문이다. 일본 내각부가 4월 공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중의원 여성 비율은 10%로, 190개국 중 165위에 그쳤다. 지난 6월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성격차지수에서도 일본은 올해 125위로 역대 최하위를 기록했다. 기시다 내각은 2030년까지 기업의 여성 임원 비중을 30%까지 높이도록 목표를 설정한 만큼, 여성의원도 30%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금전적 지원만으론 여성의원 확대 어려워
다만 금전적 지원만으론 여성 정치인이 늘어나기 어렵다. 일본 정치 풍토상 질병·비리로 인한 사퇴나 사망 등의 이유로 관두기 전까지는 현직 의원이 계속 공천을 받는 데다 자민당 텃밭인 보수 지역에선 남성 우월주의가 강해 여성이 공천을 받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자민당은 성별 공천 쿼터제도 도입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자민당은 도쿄 등 대도시에 신설되는 지역구에 여성 후보를 우선적으로 공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설 지역구인 도쿄18구 후보자 공모 자격을 여성에게 한정한 것이 그 예이다. 그러나 당내에선 이에 대해서도 "과도한 여성 우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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