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제2회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 6개 선정
7월 31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의 ‘출입국 심사 서비스’가 정부혁신 세계 최고 사례로 선정됐다. 서울 송파구는 국내 최초로 남자 공중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해 공동 육아에 대한 인식 변화에 기여했다.
행정안전부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제2회 정부혁신 최초ㆍ최고’ 사례 6개를 선정해 2일 발표했다.
어느 나라보다 뛰어난 공공 서비스를 선보인 정부혁신 세계 최고 사례는 법무부의 출입국심사 서비스가 선정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은 자동출입국심사대와 탑승자 사전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승객 상황에 따라 심사관을 탄력적으로 배치하는 등 신속한 출입국심사와 안전한 국경 관리를 가능하게 했다. 앞서 영국 항공서비스 전문 평가기관인 ‘스카이트랙스’가 전 세계 427개 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3년 만족도 평가에서 세계 최고 출입국심사서비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정부 혁신을 통해 세계 최초로 도입된 사례로는 특허청의 인터넷 출원 시스템이 뽑혔다. 특허청은 1999년 특허를 인터넷으로도 출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시작했다. 이후 지난 24년간 인터넷으로 875만 건의 특허가 출원됐다.
지금은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남자 공중화장실 기저귀 교환대가 국내 최초로 설치된 곳은 서울 송파구다. 송파구는 2007년 아기와 함께 외출하는 아빠들을 위해 국내 최초로 구청과 체육문화회관 남자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를 마련해 남성도 쉽게 아기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 사례는 행안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남자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공중화장실법을 개정하는 데 바탕이 됐다.
이 밖에 보도 설치ㆍ관리 분야에서는 보도공사 실명제 등으로 보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한 서울시와 보행자 편의를 고려해 보도를 설치한 전북 전주시가 국내 최고 기관으로 선정됐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분야에서는 주민의 수요를 반영해 다양한 크기의 봉투를 제공하고 QR코드 등으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유도한 경기 성남시가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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