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딱지’, 종이 대신 모바일로 받는다

제주도, 페이퍼리스 시범사업 선정
모바일 고지 안내 시스템 구축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원하는 ‘페이퍼리스(PaperLess‧종이없애기) 촉진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억5,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대국민 고지·안내문 등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고도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응모한 결과 광역형 제주 모바일 고지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자문서의 송수신 및 열람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온라인 등기업무인 '제주 모바일 고지 안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모바일 고지로 전환되는 업무는 △세외수입 △지방세 체납 고지문 △행정시에서 추진하는 민방위 교육 안내문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 등이다.

모바일 고지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만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를 통해 개인 모바일 기기로 발송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기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또 카카오톡이나 문자 형식의 모바일 고지 확인이 어려운 노인층이나 시각장애인의 경우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한 음성 모바일 고지를 도입해 종이 없는 고지가 가능하도록 구현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모바일 고지 안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종이 고지서 분실, 타인 수령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 고지 누락 등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모바일 즉시 발송으로 송달 소요시간이 단축되며, 등기우편료 등 예산 절감 효과 및 종이 고지 발행·폐기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