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감소가 부진 이끌어
올해 40조 안팎 세수 결손 가능성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약 40조 원 줄었다. 연간 목표와 비교해 실제로 얼마나 걷었는지 나타내는 진도율도 2000년 이후 가장 낮아 ‘역대급 세수 펑크’ 성적표를 받게 될 공산이 커졌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초부터 6월까지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 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7,000억 원 덜 걷혔다. 같은 기간 국세수입 진도율은 44.6%로, 200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진도율(55.1%)은 물론, 최근 5년 평균(53.2%)에도 크게 못 미친다.
국세수입 감소는 부진한 기업 활동과 자산시장 침체가 맞물렸기 때문이다. 6월까지 법인세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8,000억 원 줄었다. 부동산시장 침체로 주택 거래가 얼어붙은 탓에 양도소득세가 2조1,000억 원 덜 걷히는 등 소득세수 역시 11조6,000억 원 감소했다. 유류세 한시 인하 정책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7,000억 원 줄었다.
정부 기대처럼 '상저하고(상반기에 부진하다가 하반기에 회복)' 흐름이 나타날 경우 하반기 국세수입 실적이 나아질 수 있지만, 상반기 세수 부진이 워낙 커 올해 결손 규모는 40조 원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남은 기간 동안 세수 풍년을 기록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이 들어온다고 가정해도 국세수입은 올해 목표(400조5,000억 원)보다 44조 원 안팎 부족하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현재까지 흐름으론 단군 이래 최대 세수 결손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하반기 세수는 부동산·주식시장 분위기와 수출입, 환율 등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는 만큼 기재부는 올해 세수를 재추계해 이르면 8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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