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김성태 봐주기' 의혹 반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을 봐주기 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나오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범죄 영역에 가깝다"며 강도 높은 반박을 내놓았다.
한 장관은 30일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압박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 이제는 '김성태씨' 압박으로 타겟을 변경한 것이냐"고 민주당에게 물었다.
이어 한 장관은 "(민주당이) 자기 당 대표의 범죄 수사를 막기 위한 사법 방해에 다수당의 정치권력을 총동원해 집요하게 올인하고 있다"며 "이는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증거인멸이나 위증교사 같은 '범죄의 영역'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지사(이재명) 방북을 위해 깡패(김성태)를 시켜 북한에 뒷돈 갖다 바치는 것은 민주당과 무관한 개인비리"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검찰이 김 전 회장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①일부 혐의를 일부러 기소하지 않은 뒤 ②추가 기소 카드로 김 전 회장을 압박해 ③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김 전 회장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검찰이 국가보안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는 물론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봐주기로 일관한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혐의를 누락시키고 기소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며 "주가조작의 실체가 드러나면 쌍방울 기업 비리 사건을 '경기도 대북사업비 대납' 사건으로 둔갑시킬 수 없기 때문이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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