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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인사 강행 언제까지... 우려되는 정국 급랭

입력
2023.07.29 04: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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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가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인사말을 마친 뒤 밝은 표정으로 기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가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인사말을 마친 뒤 밝은 표정으로 기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하고, 국회 인사 청문보고서 시한을 넘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임명했다. 두 사람 모두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사인 데다, 야당이 극구 반대하고 있어 정국 급랭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 후보자의 경우 자녀의 학폭 의혹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말할 수 없고, 대북 강경파인 김 장관은 남북관계를 균형 있게 다룰 수 있겠느냐는 걱정이 앞선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실 발표 후 “언제까지 진영논리와 이해충돌을 빚는 패러다임에 갇혀 있을 수 없다”며 “대한민국에도 국제적 신뢰와 인정을 받는 영국의 BBC나 일본의 NHK가 나와야 한다”고 했다. 우리 공영방송이 그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민감한 사안을 다뤘다고 보기 어렵고, 심각한 경영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의 말마따나 진영 논리가 팽배한 정치 사회 지형에 비춰 공정 방송의 실현 방안이 무엇인지 의문이기도 하다. 야권에서는 이 후보자의 방통위원장 내정설이 나돌 때부터 방송장악 기도를 우려하며 반대 공세를 펴왔다. 이를 의식한 듯 이 후보자도 “야당과 비판 언론의 질책이나 비판에 겸허히 귀를 기울일 것”이라 했다. 그냥 인사청문회 검증을 모면하기 위한 발언이 아니어야 할 것이다.

김 장관의 경우 유튜브 등을 통해 그가 한 발언을 보면 극단적인 남북 대치주의자라는 인상이 짙다. 물론 통일부라고 해서 북한 인권에 대한 지적을 못 할 이유가 없으나 남북관계를 다루는 주무부처인 만큼 남북교류, 지원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를 가져야 마땅하다. 김 장관은 통일부 역할에 대한 균형감각을 갖고 남북관계를 다뤄야 할 것이다. 김 장관을 포함해 윤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가 무려 15차례나 된다. 야당의 정치 공세만 탓해서는 안 된다. 논란이 적지 않은 인사를 기용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장관급 인사를 두고 여야 공방, 청문보고서 불채택, 대통령 임명이라는 불완전한 절차를 거듭 봐야 하는 국민의 심정은 답답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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