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에서 법, 예산 등 최대한 지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28일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된 유아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시·도의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 각각 이관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지난 30년간의 논의를 매듭짓기 위해 유보통합 쟁점을 먼저 논의했던 과거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보건복지부와 시·도의 영유아 보육업무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관리체계 일원화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 단위의 일원화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시작으로 지방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가정에서 관리체계 일원화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급식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당은 정부에 올해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 교육청 운영을 통해 일원화 이전이라도 영유아와 학부모, 교사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추진해 주기를 당부했다"며 "여기에는 양질의 급식, 급식비 지원과 인건비 지원, 기관 보육료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정은 유보통합의 걸림돌로 꼽히는 교사 양성 체계나 자격 문제 등은 논의하지 않았다. 유치원 교사가 되려면 전문대나 4년제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지만, 어린이집 교사는 학과 전공과 무관하게 개방형 학점이수제 등을 통해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장은 "오늘은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큰 방향에서 차이가 없도록 하자는 게 당정의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김기현 대표는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현장에서는 남북통일보다 더 어려운 게 유보통합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성취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더 이상 어른들 정치 논쟁으로 유보통합을 미루는 건 아이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당도 법적, 예산적 지원은 물론 정무적 차원에서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세계 최고 수준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목표로 하라"며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복지부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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