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대 감사결과 발표
이사회 보고 없이 연봉 올리고 한전 출연금 용도 달리 써
해임 징계 과도하다는 지적도... 공대 "재심의 요청 검토"
윤이준 한국에너지공대 초대 총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에너지공과대학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학 이사회에 총장 해임을 건의했다.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는 한국전력과 그룹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만든 대학에서 관리 부실이 총체적으로 드러나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유인데 징계 수위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4월 국회에서 감사 촉구를 받아 석 달 동안 에너지공대의 업무 전반을 감사했다.
27일 산업부는 에너지공대에 대해 △예산‧회계 분야 294건 △인사‧총무 분야 4건 △공사‧계약 분야 3건 △연구 분야 2건 등의 비위를 적발하고 이사회에 총장 해임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징계 6명, 주의‧경고 83건, 연구비 환수 조치 5,900만 원 등도 조치하도록 했다.
우선 인사‧총무 분야 비위가 드러났다. 대학은 지난해 학교 개교 후 이사회‧산업부 보고 없이 내부결재로 직원 1인당 급여를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3,500만 원, 평균 13.8% 올렸다. 직원 47명이 허위 근무 등으로 206건, 1,700만 원의 시간 외 수당을 타간 것도 지적받았다.
공사 및 계약 분야에서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사택을 계약하면서 지원 한도를 벗어나 부동산 중개 수수료 수백만 원을 과다하게 지급하고, 임대인이 보수해야 할 학생 기숙사 방수 공사를 대학 스스로 부담해 약 1,000만 원의 손해를 끼쳤다.
가장 많이 규정 위반이 적발된 분야는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 부적정으로 총 264건, 1억2,600만 원이 지적됐다. 음식값 등을 법인카드, 연구비카드를 쪼개 결제한 사례가 여럿 나왔다. 연구 분야에서도 연구과제 수행과 무관한 비품 구입 등 31건, 2,000만 원이 드러났다.
산업부의 징계 수위를 두고는 교육계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공대는 산업부가 감사, 감독권한을 가진 유일한 대학인데, 그동안 교육부의 종합대학 감사에서는 총장의 직접 비위 사실이 드러났을 때에만 해임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교육부 감사 후 대학에 총장 해임 또는 파면을 요청한 경우는 여섯 건으로 2019년 12월 허위 학력이 확인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면직 요청을 비롯해 대개 직원 부정채용이나 교비 횡령에 총장이 직접 관여한 사실이 감사에서 밝혀졌다. 산업부 감사 관계자는 "특별법으로 설립된 에너지공대에 관한 별도의 징계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총장을 공공기관 임원에 준용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기관 임원 관련 징계 방안은 해임뿐이라 해임을 권고했다는 설명이다.
에너지공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해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총장의 해임을 요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에 해당하는 것인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부 재심의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대학 총장 주요 비위 및 부처별 징계 권고대학교육연구소, 산업부 자료 취합
| 교육부 | 산업부 | |
|---|---|---|
| 대학 총장 주요 비위 및 징계 권고안 | ①2015년 3월 상지대 총장 해임 통보-교직원 부당채용, 부속병원장의 관사 부당이용 등 ②2018년 1월 총장 해임 결정한수원대 이사회에 파면요청-교비회계 처리해야 할 107억 원 법인회계 처리, 부친 장례식 비용으로 교비 2억 원 이용 ③2018년 4월 총신대 총장 파면 요구-친인척 채용비리, 교직원 인사, 대학원 입시 전횡 ④2019년 4월 교육부 인천대 총장 중징계 처분-교수 부정채용 ⑤2019년 12월 동양대 총장 해임 요구-학력 허위 ⑥2023년 5월 유원대 총장 해임권고 처분-교육경력 없는 자녀 교원 채용 |
에너지공대 총장 해임 건의-정부 및 지자체 출연금 391억 원 중 208억 원 다른 용도로 집행, 법인카드 26회 520여만 원 부당 사용 |
한전 및 한전 계열사 올해 출연금 30% 삭감
전남 나주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조감도.
한편 한전은 지난달 28일 전남 나주시 본사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어 올해 에너지공대 출연액을 애초 계획인 1,016억 원에서 30% 줄인 708억 원으로 결정했다. 한전은 산업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및 에너지공대와 협의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뿐 아니라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계열사들도 이사회를 통해 기존 계획보다 출연금을 30% 줄일 계획이다. 이 경우 올해 에너지공대 출연금은 예정된 1,588억 원에서 482억 원 적은 1,106억 원으로 줄어든다. 재무위기 상황에서도 한전과 계열사는 2020~2022년 1,724억 원을 한전공대에 출연했고 약정된 출연금도 2024년 1,321억 원, 2025년 743억 원을 비롯해 12년 동안 약 1조 원에 달한다. 이에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5월 11일 국회에 출석해 "한전 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에너지공대에 출연하는 것도 전면 검토해야 한다"며 출연금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에너지공대는 전남에 세계적 에너지 특성화대학을 설립하겠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 대선 공약에 따라 추진됐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대학을 설립하는 게 타당한지를 두고 논란이 됐지만 정부는 에너지공대 설립과 운영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쓸 수 있게 2021년 1월 전기사업법시행령을 개정했다. 전력기금은 도서벽지 전력 보급 등을 위해 국민이 낸 전기요금에서 3.7%를 추가로 떼어 조성한다. 이어 같은 해 3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에너지공대법이 제정됐고 지난해 3월 문을 열었다.
에너지공대는 감사원 감사도 받고 있다. 감사원은 대학 설립의 적정성을 따져보고 있다. 부영주택이 에너지공대 캠퍼스 부지를 무상기부한 배경이 핵심 감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영주택은 나주 부영CC를 쪼개 절반을 학교 부지로 무상기부했는데 나머지 부지에는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협약을 전라남도와 맺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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