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3차 노인일자리 종합계획']
2027년까지 노인인구 10% 수준 창출
사회서비스·민간형 비중 40%로 확대
월 27만 원 공익활동형 수당 인상 추진
지난달 4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옆에서 노인들이 무료 배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0년 기준 우리 노인 빈곤율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뉴시스
2027년에는 재정이 투입되는 노인일자리 사업 규모가 전체 노인인구의 10% 수준인 120만 개까지 늘어난다. 이 가운데 공익활동형 일자리 비중은 줄이고, 노년층에 진입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전문성과 경험을 살릴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 비중을 4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게 정부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을 아우르는 계획으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노인일자리 사업 내실화에 초점을 맞췄다.
올해 950만 명인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27년 1,167만 명으로 증가해 전체 인구의 22.7%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전체 노인인구 중 9.3%인 88만3,000명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데, 이를 2027년까지 10%로 높이면 일자리는 120만 개에 육박하게 된다.
27일 오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종합계획이 보고되고 있다. 위원회 제공
복지부는 노인 빈곤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현행 61만 개에서 70만 개로 늘리고 '노노케어', 경로당 봉사, 자원순환 등 우수 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 현재 1년에 평균 11개월인 활동 기간은 12개월로 연장하고, 월 30시간 근무에 27만 원인 수당은 30만 원까지 인상을 추진한다.
또한 2027년에는 올해 9만 개가량인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21만 개, 19만 개인 민간형은 29만 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형은 교육시설 학습 보조나 공공기관 행정 지원 등이 대표적이고, 민간형은 민간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것을 뜻한다. 사회서비스형의 경우 공익활동형보다 많은 월 60시간을 근무하고 급여로 71만 원을 받는다.
계획대로라면 전체 노인일자리 중 공익활동형 비중은 5년 내 69%에서 60%로 낮아지고, 사회서비스형·민간형은 31%에서 40%로 높아진다. 복지부는 노인인구에 새로 편입될 현 50대 후반, 60대 초반 연령대는 학력이 높고 활동이 왕성한 데다 정보기술(IT) 경쟁력도 있어 사회서비스형이나 민간형 일자리가 적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기일 1차관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초고령 저소득층 노인뿐 아니라 생산성이 높지만 노후 대비가 부족한 젊은 노년층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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