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육부, 하버드 '레거시 제도' 조사 착수
민권법 위반 여부 쟁점... 대입 제도 대수술?
"대법원 '소수인종 우대' 위헌 결정의 반작용"
6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위치한 하버드대 입학 방문자 센터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 옆을 한 행인이 지나가고 있다. 케임브리지=로이터 연합뉴스
“명문대 출신 부모의 자녀라는 이유로 ‘입학 문턱’을 낮춰 주는 건 과연 공정한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하버드대의 동문·기부자 자녀 입학 우대 정책인 ‘레거시 제도’의 민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하면서 던진 질문이다. 지난달 말 보수적 구도인 미 연방대법원이 62년간 대학 입시에서 시행돼 온 ‘소수인종 우대 정책’(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거센 논란이 일었는데, 그 반작용으로 연방정부가 다른 지점에서 칼을 뽑아 든 것이다. 대다수 미국 명문대에도 유사 제도가 있는 만큼, 어떤 결론이 나오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벌써부터 미국 대입 제도의 대수술이 예고되고 있다.
"레거시 입학 가능성, 일반 지원자의 6~7배"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들은 25일(현지시간) “교육부가 하버드대 레거시 입학 제도에 대한 공식 조사를 개시했다”고 보도했다. 비영리 단체 ‘민권을 위한 변호사’(LCR)가 지난 3일 레거시 입학에 대해 “인종, 피부색,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흑인·히스패닉 단체를 대신해 교육부에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이 단체는 레거시 입학의 합격 가능성이 일반 지원자의 6~7배라고 밝혔다. 또 해당 제도로 하버드대에 진학한 이들의 70%가 백인인 점을 들어 “유색인에게 차별적인 입학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하버드대 레거시 제도에 대한 당국 조사가 처음은 아니다. 1980년대에도 아시아계 미국인의 차별 주장에 따라 교육부 민권국 조사가 이뤄졌다. 당시 하버드 등 명문대들은 “동문 자녀 입학 우대는 소속감 형성에 도움이 된다” “저소득층 장학금 등에 쓸 재정 마련 목적도 있다” 등의 항변을 내놓았고, 결국 제도 유지에 성공했다.
지난달 29일 미국 워싱턴 대법원 바깥에서 '소수인종 우대 정책'(어퍼머티브 액션)과 관련해 찬반 시위대가 각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이번 소식은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위헌 결정(지난달 29일)이 나온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해졌다. 미국에서는 최근 “부유한 백인의 전유물이나 다름없는 레거시 입학도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NYT는 “부와 특권, 인종을 둘러싼 치열한 국가적 논쟁에 연방정부가 직접 개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소수인종 우대 폐지, 레거시도 없애야”
LCR은 성명서를 통해 “주류 백인이 기부, 동문 부모 때문에 받는 특혜는 상당하다”며 “대법원 결정으로 오히려 유색 인종에 불이익을 주는 레거시 입학의 폐지 필요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선고 직후 바이든 대통령도 “레거시 입학 제도가 더 문제”라며 “기회가 아닌 특권을 확대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아프리카계 출신 공화당 대선주자 팀 스콧 상원의원마저 폭스뉴스에서 “하버드대가 취할 조치는 레거시 제도 폐지”라고 주장했다.
실제 레거시 입학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다. 퓨리서치센터의 지난해 조사에서 반대 의견은 75%에 달했다. 매사추세츠 공대(MIT)나 존스홉킨스대 등 100개 이상의 대학은 2015년 이후 해당 제도를 폐지했다. 웨슬리언대에선 이달 초 레거시 입학 중단 방침을 밝히면서 “불평등의 상징”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과 자말 보우먼 하원의원은 레거시 입학 금지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전날 하버드대 라지 체티 교수팀은 “명문대 재학생 6명 중 1명이 상위 1% 가정 출신으로, 성적이 같아도 부자가 2배 유리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