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임준 시장 동문에 특혜 제공 의혹
서울북부지검. 한국일보 자료사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추진된 태양광 발전사업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업자 특혜 제공 여부 등을 가리기 위해 전북 군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은 2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감사원 수사의뢰를 받은 태양광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군산시청 시장실과 부속실, 사업 담당 부서, 공사를 맡은 시공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20년 10월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의 업체 선정 기록, 공무원 및 공사 관계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사업은 군산시 출자회사와 서부발전이 사업비 1,268억원을 들여 내초동 일대에 설치한 99메가와트(MW)급 발전소 건설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를 검토해, 강임준 군산시장 등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보아 지난달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강 시장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때 입찰 조건을 갖추지 않은 특정 건설업체에게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이 업체의 대표이사는 강 시장의 고등학교 동문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업체는 금융사의 제시 조건을 맞추지 못해 계약을 거부당한 상황이었는데, 강 시장은 다른 금융사와 자금 약정을 다시 체결하면서까지 업체와 계약을 강행한 의혹을 받는다. 감사원은 금융사를 바꾸는 바람에 대출금리가 1.8%포인트 높아져 수익금이 감소했고, 향후 15년간 110억 원의 손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태양광 사업은 특수목적법인이 주관한 민간투자사업이라 시는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건설업체 대표와 단체장이 동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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