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해임 청문 절차 개시 통보
"8월 중 남 이사장 청문 진행"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효재)가 남영진 KBS 이사장을 해임 제청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시작한다. 앞서 남 이사장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KBS 노동조합으로부터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이 제기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방통위에 따르면, 25일 방통위는 남 이사장에게 청문 절차 개시를 통보하며 해임 청문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방통위는 설명자료를 통해 남 이사장 해임 건의 추진 배경으로 크게 세 가지를 들었다. 방통위는 남 이사장이 △ KBS의 방만 경영을 방치 했고 △불법 행위로 구속된 윤석년 전 KBS 이사의 해임건의안을 부결시키고 경영평가 내용에 부당하게 개입했으며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으로 권익위 조사를 받아 KBS의 명예를 실추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남 이사장에게 해임 건의 절차를 통지하고 남 이사장의 소명을 요구했다. 방통위는 이르면 다음 달 8~9일쯤 청문회를 열어 남 이사장의 소명을 들은 후 그다음 전체회의인 14일쯤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회의에서 제청안이 의결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면 남 이사장은 해임된다.
앞선 지난 13일 KBS 노동조합은 남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을 조사해 달라며 권익위에 부패 공익 신고를 했다. KBS 노동조합은 법인카드 사용 기록을 분석한 결과, 남 이사장이 2021년 11월부터 올해까지 수차례 지역 영농법인에서 수백만 원어치 물품을 법인카드로 구매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기간 회사 근처 중식당에서 한 끼에 15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식대를 법인카드로 결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남 이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만찬에서 좌장으로 식대를 결제하거나 동료 이사와 직원 선물로 보냈을 뿐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17일 이 의혹과 관련해 현지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남 이사장이 청문 절차를 거쳐 해임되고 나면 KBS 이사회의 여야 구도도 바뀔 전망이다. 지난 12일 해임된 윤석년 KBS 전 이사의 자리까지 공석 두 자리에 모두 여권 인사가 임명될 경우, 여야 4:7이었던 이사회 구도는 6:5로 바뀌게 된다. 여야 구도가 역전될 경우, 김의철 KBS 사장 해임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방통위는 2020년 TV 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와 연루된 정미정 EBS 이사에 대해서도 해임 건의 절차를 통지해 소명 의견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이사는 당시 재승인 심사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고, 윤 전 이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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