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주요 결정 견제 기능 무력화
'민심 두 동강'… 외교안보·경제에도 악영향
이스라엘 극우 연정의 '사법 정비'에 반대하는 한 시민이 24일 예루살렘의 크네세트(의회) 앞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가면을 쓰고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예루살렘=AFP 연합뉴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 극우 연정이 '사법부 무력화' 입법 처리를 강행하면서 후폭풍이 격렬해질 조짐이다. 사실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거스르는 '사법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거세다. 국론 분열은 물론 중동에서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인 이스라엘의 외교·안보, 경제 분야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무너진 '견제와 균형' 원칙
이스라엘 의회 크네세트는 24일(현지시간) 오후 집권 연정이 발의한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2∼3차 독회(심의)를 열고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로써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장관 임명 등 행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을 사법심사를 통해 뒤집을 수 없게 됐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자신의 재집권에 크게 기여한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 샤스의 아리예 데리 대표를 내무부 및 보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이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데리 대표의 장관 임명이 부당하다며 해임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결국 데리 대표는 장관직을 맡은 지 19일 만에 낙마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고 법원의 이같은 행정부 견제 권한은 사라지게 됐다.
베냐민 네타냐후(왼쪽에서 두 번째) 이스라엘 총리가 24일 예루살렘에 있는 크네세트(의회)에서 '사법 정비'를 위한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표결하고 있다. 이스라엘=EPA 연합뉴스
갈라진 민심… 이스라엘 안보·경제에도 치명타
'사법 정비'를 둘러싼 이스라엘 여론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29주째 이어져 온 반대 시위에는 한때 전체 인구의 5%에 해당하는 50만 명 이상이 참여해 반정부 구호를 외쳤다. 반면 우파 세력들은 맞불 집회를 열었다.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민의 46%는 사법 정비에 반대하고, 35%는 찬성했다. 두 동강난 민심은 향후 이스라엘 정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뿌리 깊은 분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스라엘의 외교·안보와 경제에도 치명타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 이스라엘 국방 전력의 한 축을 담당하는 예비군 가운데 수만 명은 사법 정비 입법 반대 의사를 밝히고 거리 시위에 동참했다. 복무 거부 선언을 하기도 했다. 실제 작전에 투입되는 1,000여 명의 공군 조종사와 정보 및 특수부대 소속 예비군들도 동참했다.
예비군의 복무 거부 선언은 앙숙인 이란은 물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 등 이른바 이란의 '대리 세력'(proxy)과 무력 대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사법 정비 이후 정국이 불안정해질 경우 경제에도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이스라엘을 세계 최강의 기술 국가로 이끈 스타트업들이 사회적 혼란과 보수화를 우려해 해외로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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