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 "도덕적 타락 행태, 묵시적 담합 여부 조사"
출협 "문화 발전시킬 적임자 아닌 박 장관 해임해야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서울 용산구 서계동 국립극단에서 열린 K-북 비전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가 주최하는 '서울국제도서전'의 재정적 탈선 여부를 감사 중이라며 '출판계 이권 카르텔' 작동 가능성을 언급했다. 출협은 즉각 박 장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 자료를 내고 박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장관은 24일 용산구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연 간담회에서 "출협의 회계처리를 들여다본 결과 서울국제도서전의 수익금 상세 내역 누락 등 한심한 탈선과 도덕적 타락의 행태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출협은 2018년부터 5년간 보조금 정산 과정에서 수익금의 상세 내역을 단 한 차례도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감독 기관인 출판진흥원이 확인 과정 없이 이를 그대로 추인했다는 것이다. 출협에 따르면 문체부는 약 7억7,000만 원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한다. 정밀 감사에 나서자 출협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게 문체부의 주장이다. 출협이 통장에 흰색으로 블라인드 처리를 하는 등 수익금 입출금 내역 일부를 지우고 제출했다고 문체부는 전했다. 박 장관은 "이런 의혹 뒤에 출협과 출판진흥원의 묵시적인 담합이 있었는지, 이권 카르텔적 요인이 작동했는지를 면밀히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사 결과 보조금법 등 실정법 위반 혐의가 밝혀지면 출협 책임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출협은 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박 장관 해임'을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문체부의 산하 기관이 아닌 출협은 서울국제도서전을 국가행사가 아닌 민간 행사로 개최해왔다. 출협은 "보조금 정산은 규정에 따라 정산 완료 및 회계 검사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고, 정산 완료 확정 통보 공문을 출판진흥원으로부터 수령했다"며 "최근 십수년간 서울국제도서전과 관련해 문체부 담당관과 출판진흥원 승인 없이 정산을 마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출협이 통장의 일부 내역을 지워 비협조적으로 응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협회의 다른 거래 내역까지 모두 밝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님은 상식"이라고 맞섰다. '국제도서전 수익금의 초과 이익 국고 반납 의무'가 있는데 출협이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 점과 관련, "'수익금의 초과 이익은 국고에 반납하라는 의무'를 부과한 사실도 없는데 이를 의무 위반으로 규정하고 '치명적인 도덕적 재정적 탈선이 의심된다'고 발표했다"며 "이러한 요구를 문체부가 한 적은 서울국제도서전 행사 26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출협은 이어 "서울국제도서전은 책 읽는 사회적 분위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출판인들이 모두 함께 나서서 없는 돈을 추렴해 독서진흥 캠페인을 벌이는 행사"라며 "박 장관은 우리 문화를 발전시킬 적임자가 아니다"면서 박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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