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순한 의도로 명예 훼손…법적·절차적 정당성 없어"
최근 동상 건립, 뮤지컬 제작 등 재조명 활발
광복회 "국민적 공감대 없는 일방적 판단 유감"
6·25전쟁 정전 70주년과 백선엽 장군 3주기를 맞아 5일 경북 칠곡군 다부동 전적기념관에서 백 장군 동상이 공개됐다. 뉴스1
국가보훈부가 백선엽 장군의 국립현충원 안장 기록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를 삭제했다. 백 장군 유족의 삭제 요청에 따른 조치다.
보훈부는 24일 “법적 검토를 거쳐 해당 내용을 삭제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오늘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보훈처(보훈부 전신)는 백 장군이 국립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다음 날인 2020년 7월 16일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문구를 홈페이지 안장기록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안장자 검색 및 온라인 참배'에서 백선엽을 검색하면 비고에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2009년)'이라는 문구를 볼 수 있었다.
보훈부는 문구 삭제 이유를 크게 4가지로 꼽았다. ①공적과 무관한 문구로 국립묘지법에 어긋나고 ②온라인 참배의 목적과 반대로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으며 ③다른 안장자와 달리 백 장군에게만 해당 문구를 기재한 것은 균형성을 간과한 것이며 ④유족 명예훼손 여지가 있음에도 의견을 청취하지 않는 등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백 장군은 6 ·25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 대한민국 최고 무공훈장인 태극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최고 영웅"이라며 "친일파 프레임으로 백 장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한 "백 장군이 간도특설대에 복무한 것은 사실이지만, 독립군을 토벌했다는 객관적 자료는 없다"며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결정이 곧 역사적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친일 행적 등으로 평가절하됐던 백 장군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달 5일 경상북도와 칠곡군은 다부동 전적기념관에 백 장군 동상을 세웠고, 육군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16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 제작하는 뮤지컬에서 백 장군의 업적을 재조명할 계획이다.
광복회는 보훈부 결정에 "성급한 판단"이라며 반발했다. 광복회는 "보훈부가 국민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백 장군의 안장자 기록에서 친일행적을 삭제했다"며 "기록 삭제 역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하며, 유사한 논란을 빚고 있는 다른 호국인사들과 달리 유독 백 장군에게만 집착하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맞섰다. 보훈부는 지난 18일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 광복회장을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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