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이 무너진 곳에 학생 인권도 있을 수 없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유튜버 김어준씨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 "국민의힘 소속 3선 의원이 연루돼 있다”고 주장한 것을 문제 삼았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씨 발언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온라인 소문을 유튜버가 국민의힘 3선 의원이라고 구체화하자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면서 "장본인으로 특정된 우리 당 한기호 의원이 결국 입장문을 발표하고 손자녀 중 이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이가 없다고 밝혔다”며 고발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에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김씨에 대한 고발장을 낼 예정이다.
김씨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교사가 교실에서 굳이 자살했다는 것은 하고 싶은 말이 엄청 많다는 것”이라며 “그 사안에 현직 정치인이 연루돼 있다고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루된 정치인이) 국민의힘 소속 3선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전혀 보도가 없다”면서 “곧 실명이 나올 것이고, 이 사안도 대단한 파장이 있을 사안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윤 원내대표는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근거 없이 만들어진 거짓 소문이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에 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처럼 인터넷에 거짓 괴담이 난무하고 이것이 음모세력의 공작을 거쳐 공적 영역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 사회는 불신으로 가득 찬 양치기 소년 사회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면서도 “고인의 안타까운 선택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이번 사건을 교권 상실의 비극적 결과로 보는 전국 교사들의 깊은 분노에도 공감하는 바가 많다. 교권이 무너진 곳에 학생 인권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모두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번 사건은 무너질 대로 무너진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전국의 교사들이 보내오는 추모와 공감의 물결은 수많은 교사들도 교권 추락의 고통을 함께 겪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진보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내세워 학생의 인권만 강조하다가 도리어 교육 현장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던 수많은 교사들의 인권을 사지로 내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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