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충남 청양군 소재 과수 농가를 방문, 피해 상황을 둘러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해 복구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19일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충남 공주시 양계 농가와 청양군 과수 농가 등을 찾은 추 부총리는 “재난·재해 등 관련 예산 재정 지원 수단이 확보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의 예비비(4조6,000억 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1조 원) 등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고, 추경으로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2,000억 원)와 행정안전부(1,500억 원), 산림청(200억 원) 등 각 부처가 마련해 둔 재난대책비는 4,000억 원 안팎이다.
내년 정부 예산에 재난 관련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추 부총리는 “지류·지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의해 필요한 재정 소요를 내년 예산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해를 막기 위해 지류·지천을 정비하는 ‘포스트 4대강’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재정 긴축 기조를 이어가기로 한 만큼 재난 예산 증액을 위해선 다른 분야 예산 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권 카르텔 보조금을 폐지해 수해 복구 재원을 마련해 달라”고 언급한 만큼 증액될 재난 재원 상당 부분은 국고보조금에서 충당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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