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군 체면 구길 호재 판단"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뉴스1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무단 월북한 미군 병사와 관련 "북한이 월북 미군을 당장 돌려보낼 가능성은 낮지만, 장기적으로는 골칫덩어리"라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 고위 외교관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자유로운 사회에서 살던 사람이 북한에 관광객으로 들어가도 며칠이면 지나친 통제로 숨이 막히는데, 월북 미군 장병이라면 첫날부터 구금 생활이 시작되어 미칠 지경일 것"이라며 "월북 미 장병은 오늘부터 '지옥의 불시착'이 시작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문제는 평양에서 미국 영사업무를 하던 스웨덴 대사관이 코로나로 임시 폐쇄된 상태여서 그가 돌려보내 달라고 해도 의사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월북 미군 장병의 미국 송환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태 의원은 "북한으로서도 이번 사건이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가 열리고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이 방한한 날에 일어나 미군 체면을 구길 수 있는 호재를 만났다고 기뻐할 것"이라면서 "최근 북한이 한미의 대북정책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월북 미군을 당장 돌려보낼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또 "자진 월북 미군은 '기술적으로 전쟁상태'에서 적국에 자진 투항한 사건이어서 돌려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으로서도 월북 미군 장병을 통한 '실익'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태 의원은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월북 미군 장병의 존재는 북한에도 장기적으로 가성비가 낮아 골칫덩어리"라며 "일부 군사정보는 얻을 수 있겠지만 직급이 낮아 큰 정보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그를 북한에 남겨두기로 결정한다면 그를 적응시키기 위한 세뇌교육이 상당히 오랜 기간 필요하고 생계에 필요한 식품 등을 보장해야 하는데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태 의원은 그러면서 "그래도 그의 인권을 위해 미국은 송환 협상을 벌여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평양에 있는 외국 대사관을 통해 그에 대한 영사접근도 시도해야 한다. 본인도 처벌을 두려워하지 말고 미국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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