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중 작계에 한미연합 핵전력 투사 담을 듯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왼쪽)과 커트 캠벨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회의 관련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사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18일 서울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의 핵심은 '일체형 확장억제'다. 함께 협의하고 결정하고 행동에 나서며 마치 '한 몸'처럼 미국의 핵전력을 운용한다는 것이다.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 따른 결실이다. 우리 측 대표로 나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새로운 핵 기반 패러다임"이라며 "한국 별도의 핵무장이 필요 없을 정도로 충분한 억제"라고 평가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올해 70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차원이 질적으로 달라질 기회를 잡았다.
바꿔 말하면 그간 한미 양국은 '핵무기'만큼은 이해관계가 달랐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의 핵위협이 고조될수록 국내에서는 독자적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앞으로 NCG의 성패는 이 같은 우려를 얼마나 줄일지에 달렸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으로 확장억제를 강조해왔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으로 무력시위를 벌일 때마다 전략폭격기 B-52·B-1B를 보내거나 핵추진항공모함·이지스구축함을 투입해 맞대응하는 방식이었다. 다만 핵무기를 가진 미국이 핵무기가 없는 한국을 상대로 필요할 때마다 지원하는 것에 그쳤다. 핵전력 운용 자체는 어디까지나 미국의 소관이었다. 자국 영토에 핵을 배치하고 미국과 공유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일체형 확장억제로 차원이 바뀌었다. 한미가 핵과 재래식 전력에 대한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어떠한 핵위기 속에서도 양국 정상이 소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핵과 연관된 다양한 도상훈련과 시뮬레이션을 조율하고 이행할 방침이다. 핵무기가 없는 우리 군이 전문성과 실전능력을 갖추도록 미국에 파견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커트 캠벨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기자회견에서 "미국 외교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방식"이라며 "북핵 위협에 대처하는 분명한 의지와 확신, 한미동맹의 강력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국 합의는 △핵 기획 △미국 핵자산과 한국 비핵자산의 공동운용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이동 △위기관리와 대처 △작전과 활동 등 5가지 단계를 통해 구체화될 계획이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미군 전략폭격기가 핵무장을 탑재하고 작전에 나설 때 우리 군 공중전력도 공동작전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전후해 개정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작전계획(작계)에도 핵 관련 내용이 대폭 포함될 전망이다. 기존 작계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이나 한미동맹의 핵전력을 반영하지 않아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NCG를 계기로 새 작계에는 ‘핵에는 핵’이라는 실행원칙이 마련될 전망이다. 한미는 연말까지 작계 개정을 끝낼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NCG에 맞춰 미 전략핵잠수함(SSBN)이 부산에 입항했다. 워싱턴 선언에 적시한 SSBN의 정례배치를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 전략폭격기, ICBM과 함께 미국의 3대 핵전력으로 꼽히는 SSBN이 한국을 찾은 건 1981년 이후 42년 만이다. 이번 오하이오급 SSBN 켄터키함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20여 기를 싣고 1만2,000㎞ 떨어진 표적을 타격하는 성능을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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