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계획' 발표
과장급 간부 24.4%→30%, 고위공무원 10%→13.5%,
군간부 8.2%→15.3%, 경찰관리직 6.5%→8% 목표
자율 목표라 강제성 없어… 계획명서 '여성' 제외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 청사. 홍인택 기자
정부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과장급 여성 간부 공무원 비율을 2027년까지 30%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 자릿수인 여성 군 간부 비율은 같은 기간 15.3%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여성가족부는 18일 12개 정부 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 계획'을 발표했다. 2027년까지 적용되는 5개년 계획으로, 부처가 자율적으로 마련한 여성 비율 확대 목표를 여가부가 종합했다. 2013년 1차 계획이 발표된 후 세 번째 종합계획이다.
공무원 여성 비율 확대는 중앙부처는 인사혁신처, 지자체는 행정안전부가 각각 목표를 세웠다. 중앙부처 과장급(4급 이상) 여성 비율 목표치는 지난해 25%에서 2027년 30%로 5%포인트 높아졌다. 다만 상향 조정폭은 2차 계획(2017~2022년)의 7%포인트(14%→21%)보다 줄었다. 2021년 기준 여성 중앙부처 과장급 비율은 24.4%다. 2021년 10%였던 고위공무원단(국장급 이상) 여성 비율은 2027년 13.5%로 높이기로 했다. 지자체 과장급(5급 이상) 여성 비율은 2021년 24.3%에서 2027년 32.2%로 올릴 예정이다.
그래픽=박구원 기자
실적 대비 2027년 목표치를 가장 높게 설정한 건 군이다. 국방부는 2021년 8.2%였던 여성 간부 비율을 2027년 15.3%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여군과 남군이 동등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투 부대 내 여군 보직을 확대하는 한편, 가족친화적 문화 확산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비해 경찰청은 관리직 여성 비율을 2021년 6.5%에서 2027년 8%로, 해경청은 같은 기간 3.1%에서 4.2%로 올리겠다면서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목표치를 제시했다.
4대 과학기술원(한국·광주·대구경북·울산과학기술원) 교원 중 여성 비율을 높인다는 목표는 이번 계획에 처음 담겼다. 담당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11.4%였던 여성 교원 비율을 2027년 14.1%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여가부가 각 부처 계획을 제대로 시행하도록 '강제'할 방법은 없다.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여성 관리자 임용 실적은 여가부가 모니터링만 할 뿐 정부위원회를 제외하면 개선을 권고할 권한이 없다. 여가부 관계자는 '부처·기관별 이행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공표할 것이냐'는 질의에 "(공표가) 의무 사항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결정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계획명을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에서 '성별대표성 제고 계획'으로 바꿨다. 여가부는 지난해에도 여성 관련 통계 보고서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25년 만에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으로 바꾸는 등 정부 공식 자료에서 '여성'을 지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여가부는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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