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건축물 100여곳 대상
성매매 업소 집결지인 파주 용주골 일대. 파주시 제공
경기 파주시가 성매매집결지로 알려진 용주골(파주읍 연풍리) 내 위반건축물 정비를 위해 행정대집행 카드를 빼들었다. 행정대집행은 소유자가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청이 직접 의무를 이행하거나 제3자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7일 파주시는 이날 집결지 내 1단계 정비 대상 위반건축물 32개 동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했다. 시는 후속조치로 8~10월 이들 건축물을 대상으로 강제철거 절차에 돌입한다. 시는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에 참여할 철거업체와 6개월 계약을 체결했다.
파주시는 올해 2월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철거를 위해 집결지 내 위반건축물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불법 증축이나 무허가 등 위법이 확인된 100여 개 건물 소유자 등에게 위반건축물 자진시정 명령을 통보했다.
하지만 적발된 건축물 중 소유자가 직접 철거에 나선 건축물은 6개 동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기준으로 주택(무단증축) 3개동과 근린생활시설(무단증축) 1개동은 철거를 완료했으며, 주택(무단증축) 2개 동은 일부 철거가 진행 중이다. 토지소유자만 확인된 30개 동은 건축 관계자 등을 추적해 행정처분을 진행하기로 했다. 나머지 70개 동에 대해서는 5월에 3억 2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파주시는 김경일 시장이 올 초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 연내 폐쇄방침을 선언한 뒤 성매매집결지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6·25전쟁 이후 미군기지 주둔으로 형성된 용주골은 한때 220여 곳의 성매매업소와 유흥업소들이 집결한 국내 최대 성매매 집결지였다. 현재는 70개 업소에서 150여 명이 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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