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해안경비대, 아세안 국가들과 공동훈련 강화
아시아·태평양 파견 인력 3배로 늘려
국무부 인사 "불법조업, 인태지역 안보 위협하는 핵심사례"
미국이 중국과 고위급대화에 나섰지만 바다에서는 어림없다. 남중국해를 비롯해 곳곳에서 신경전이 한창이다. 미 국무부 관계자들은 12일(현지시간) "불법조업은 인도·태평양 해양안보를 위협하는 핵심사례"라고 입을 모으며 중국을 압박했다.
국무부는 12~16일 세계 20개국 기자들을 샌프란시스코로 초청해 '인태지역의 번영과 안보'를 주제로 견학프로그램을 지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변을 토하고 있을 때다. 본보는 한국 매체 가운데 유일하게 이번 행사에 참석했다.
미 해안경비대, 태평양 파견 인력 3배 증강…"해양질서 수호"
미국 해안경비대 태평양구역사령부 간부들이 12일 20개국 기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문재연 기자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해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번영을 추구한다. 가장 큰 걸림돌은 중국이다. 이에 인태전략은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외교전략으로 통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태전략 보고서에서 중국을 13차례 적시했다.
현지에서 만난 미 정부 인사들은 중국과 가장 대치할 문제로 '해양안보'를 꼽았다. 카밀 도슨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는 "인태지역에서 가장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 위협이 되는 활동은 불법조업"이라며 "이는 수역안전뿐만 아니라 해양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미 해안경비대 태평양구역사령부가 행동에 나섰다. 올해부터 태평양 해역에 파견하는 인력을 3배가량 늘리기로 했다. 마크 하미어스 해안경비대 국제관계팀장은 "활동영역을 넓히며 올해 최초로 일본, 필리핀과 3자로 공동훈련을 진행했다"면서 "안전한 해상질서 유지를 위한 인태국가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동맹국과의 협력은 역내 국가들의 해상보호 역량을 키우고 이는 국제규범에 따른 해상질서 유지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과도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해안경비대 레전드급 경비함인 '웨이슈함'. 해양안보 수호라는 임무가 주어진 레전드급 경비함은 해상탐색 레이더, 항해 레이더, 사격통제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다. 대해상 사격이 가능한 함포도 갖추고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문재연 기자
해안경비대 관계자들은 인태지역에서의 공동훈련이 권역 국가들의 요청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이른바 '3개 도련선 전략'으로 각국의 영해권이 위협을 받으면서 미 해안경비대와의 공조를 강화하려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해안경비대 관계자는 "사이버교란 방지에서부터 불법어업 적발에 이르기까지 해양경비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년은 미국 인태전략 탐구시기…동맹국과 정책 보조 맞출 것"
이 같은 미국의 인태전략은 군사분야를 넘어 경제분야의 공급망 재편으로 연결되고 있다. 미 전문가들은 국가안보로 직결되는 첨단산업은 통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마이크 코헌 UC버클리대 로스쿨 교수는 "오늘날 첨단시장이 지식재산권(IP)에서부터 제조까지 가치사슬이 복잡한 것에 비해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은 단면적이라 종종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냐 마누엘 아스펜 안보포럼 국장은 "지난 1년간 첨단산업을 보호하면서 시장질서를 지키기 위한 여러 시도들이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영향을 받는 등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있었지만, 협의해나가면서 촘촘하게 조정된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 전문가들은 "아세안 국가들이나 동맹국에 중국과 미국 중 택일을 하라는 접근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부터 재닛 옐런 상무장관까지 중국과의 고위급대화에 나선 '해빙무드'를 감안한 것이다.
그렇다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전략과 인태전략에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맷 머레이 국무부 무역정책협상 부차관보는 "미중 고위급대화는 역내 잠재적 위협을 완화하고 책임감 있는 경쟁을 해나가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오는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강제노동 규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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