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킬러 규제 제거" 직후 속도전
규제별 전담작업반 구성, 개선 방안 마련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장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4일 기업 투자를 방해하는 15대 핵심 규제를 선정하고 이르면 내달부터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초 '킬러 규제'를 철폐하라고 지시한 직후 빠르게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대통령실, 관계부처 및 경제단체와 함께 '킬러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15개 킬러 규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킬러 규제 혁신 TF는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단 몇 개라도 킬러 규제를 찾아서 시행령 혹은 법률 개정을 통해 신속히 제거하라"고 지시하자 이튿날 발족했다.
이날 회의에선 5개 분야에서 개선이 시급한 15개 과제가 1차로 선정됐다. '입지' 분야에서 △업종규제 등 산단 입지규제 △농지·산지 등 토지 이용규제 △지자체 조례 등 그림자 규제가, '진입' 분야에서 △금융분야 진입규제 △플랫폼산업 진입규제 △기업 규모·업종 차별적 진입규제 △소상공인·자영업자 생활 속 골목규제가, '신산업' 분야에서 △신의료 기술분야 규제 △벤처·창업기업 성장장애물 규제 △관광분야 신산업 활성화 저해 규제가 각각 포함됐다.
'환경' 분야에선 △화평법·화관법 등 화학물질 규제 △민간투자분야 등 환경영향평가 규제 △탄소중립·순환경제 규제가, '노동' 분야에선 △외국인 고용규제 △산업안전 규제가 선정됐다. 윤 대통령이 '킬러 규제'를 언급했을 때부터 화학물질 규제,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처럼 정부가 규제 완화를 벼르는 법안들에 대한 개정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5개 킬러 규제에 대해 규제별로 전담작업반을 구성해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다. 7, 8월 중 개선방안이 확정되는 과제들은 내달 예정된 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하고, 나머지 과제들은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즉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방 실장은 "오늘 선정된 킬러 규제 '톱 15'는 기업들이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애로를 호소해 왔으나 규제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라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기업투자의 핵심 장애물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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