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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무게 둔 4연속 금리동결…가계빚·환율 불안 대비를

입력
2023.07.14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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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7월 금통위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7월 금통위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이 어제 3.50%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2월부터 4연속 동결이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작년 동월 대비 2.7%를 기록하며, 21개월 만에 2%대로 떨어진 것이 주요 근거가 됐다.

이와 함께 수출과 내수 회복이 부진한 점도 금리 동결의 원인이다. 특히 최대 교역 상대인 중국의 극심한 경기침체 등으로 2분기 경제성장률도 전망치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새마을금고 사태 주요 원인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제2금융권에도 부담을 미치는 등 금융시장 경색 조짐도 금리를 동결한 배경이다.

그렇다고 금리 인하 등 확실하게 경기 부양 정책으로 전환하기도 어렵다. 무엇보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 물가 불안 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어, 한은은 8월 이후에는 다시 3%대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 모두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 뒀으며, 금리 인하를 얘기하는 분은 없다”고 밝혔다.

미국과 금리 격차가 벌어지는 것도 부담스럽다. 미국이 이달 말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데, 그렇게 되면 한국 기준금리와의 격차가 2%포인트까지 확대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다. 물론 과거 4번의 한미 금리 역전 시기에 외화 유출 등이 일어난 적은 없다. 하지만 지금은 무역수지 적자 등 실물 경제 부진이 동반돼 안심할 수만은 없다. 더 큰 불안 요소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가계부채다.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4월 증가로 전환했고 5, 6월에는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 총재가 처음으로 “가계부채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할 만큼 통화정책에도 부담을 줄 정도다.

해법은 결국 물가안정과 경기회복뿐이다. 얼마나 지속될지 가늠하기 힘든 ‘금리동결’을 기회로 삼아, 하반기 수출과 내수 회복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가계 빚과 환율 불안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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