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 축소' 법안, 의회 1차 독해 가결
시민들 항의 불붙어... 11일에만 71명 체포
"헌법적 위기" 진단... 정국 혼란 재연될 듯
11일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사법개악'이라는 비판을 받는 사법부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의회의 1차 독회 의결에 항의하는 시위자를 경찰이 강제연행하려 하고 있다. 텔아비브=AP 연합뉴스
올해 초 이스라엘 전역을 뒤흔든 반(反)정부 시위가 다시 불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 극우 연립정부가 최근 3개월간 중단됐던 '사법부 무력화' 법안을 재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 등 주요 외신들은 "이스라엘 극우 연정이 대법원의 사법권을 축소하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함에 따라, 수개월간 나라를 들끓게 만든 거리 시위도 다시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하루에만 시민 수천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거세게 항의했고, 이 중 최소 71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시민들의 이번 반발은 이날 새벽 이스라엘 의회(크세네트)의 1차 독회에서 '사법부 기본법' 개정안이 가결된 데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사법 정비' '사법 개혁' 등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대법원이 '합리성 판단'에 따라 입법·행정부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을 폐기하는 게 골자다. WP는 현 상황을 "(성문)헌법이 없는 이스라엘이 헌법적 위기에 직면했다"고 짚었다.
현행법에서 대법원의 이런 권한을 규정한 조항은 이스라엘에서 삼권분립의 핵심 장치로 꼽혀 왔다. 그러나 지난해 총선을 통해 정권을 다시 잡은 네타냐후 총리는 '합리성' 기준이 너무 자의적이어서 사법부가 선출 권력을 부당하게 통제하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 이면에는 네타냐후 총리가 집권을 위해 손잡은 극우 세력의 '입김'이 작용했고, 진짜 목적은 '사법부 장악'에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반대 여론이 확산하면서 올해 1월부터 이스라엘은 반정부 시위 물결로 뒤덮였다. 100만 명 이상의 시민이 매주 거리로 뛰쳐나왔다. 현직 국방장관마저 "입법 절차가 중단돼야 한다"고 네타냐후 총리를 공개 비판했다. 결국 지난 3월 말 네타냐후 총리는 입법을 당분간 중단하고 야당과 협의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여야 간 대화는 지난달 결렬됐고, 이번에 극우 연정이 법안 처리를 재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정국은 또다시 혼란에 빠질 공산이 크다. 지난 5일 아미 에셰드 텔아비브 경찰청장은 극우 정치인인 이타바르 벤-그리브 국가안보장관이 사법개혁 반대 시위 강경진압을 지시하자 "시위 때마다 텔아비브 응급실을 가득 메울 순 없다"고 반발하며 사임했다. 야당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네타냐후 총리가 정신을 차리고 대화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안 확정까지는 2, 3차 의결이 남아 있으나, 정부는 이달 30일 전에 사법개편 입법을 마무리하기 위해 밀어붙일 태세다. 석 달여 전처럼 일촉즉발 상태에 처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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