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의 요금 인상… 지하철 10월, 버스 8월부터
市 "수입 감소, 누적 적자 불가피", 시민사회 반발
부산, 대구도 동참 예정…, 인천은 10월 인상 확정
서울 대중교통 요금을 결정하는 물가대책위원회 개최일인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에서 시민들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뉴스1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이 10월 7일 첫 차부터 1,250원(교통카드 기준)에서 1,400원으로 150원 인상된다. 서울 시내버스 기본 요금은 이보다 앞선 내달 12일 첫 차부터 1,200원에서 1,500원으로 300원 오른다.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2015년 이후 8년 만이다. 부산과 대구 등 다른 지역도 요금 인상 대열에 합류할 예정이어서 고물가 속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지하철 150원씩 두 차례 순차 인상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 조정안.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대중교통 요금 조정안이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버스의 경우 세부적으로는 △간ㆍ지선 300원(1,200원→1,500원) △광역 700원(2,300원→3,000원) △심야 350원(2,150원→2,500원) △마을 300원(900원→1,200원) 등이다. 지하철은 애초 300원을 한 번에 올리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수도권 광역교통망과 연결돼 있는 경기도와 인천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과 협의해 올해와 내년 하반기, 두 차례로 나눠 150원씩 인상한다.
당초 시는 올 상반기 요금을 올리려 했지만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따라 하반기로 연기했다. 이번 인상은 대중교통 수입 감소와 누적적자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되는 고물가 속에 인상이라 송구스럽다”며 “시민들이 추가 지불한 비용 이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버스와 지하철 모두 기본 요금만 조정하고 수도권 통합 환승 및 지하철 거리 비례에 적용되는 거리 당 추가요금은 동결키로 했다.
시민단체, 오세훈 시장 고발
우리모두의교통운동본부 등 시민단체가 12일 서울시청 앞에서 대중교통요금 인상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재현 기자
시민사회는 시의 결정을 반대하며 시민공청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다. 우리모두의교통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이날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의사를 묻지도 않았다”며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중교통 운영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날 오세훈 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
서울 지하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 역시 8년 만의 요금 인상에도 만족스런 반응은 아니다. 만성 적자를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3개월 뒤부터 인상 요금이 적용되면 올해 350~400억 원의 적자를 만회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공사의 당기순손실은 6,420억 원, 지금까지 누적 적자는 17조6,808억 원에 이른다. 예정대로 내년 하반기 150원 추가 인상이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돼 있어, 정부여당이 민심 눈치를 보느라 추가 인상은 2025년으로 미룰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인천 이어 부산·대구도 오르나
서울이 요금 인상의 물꼬를 트면서 다른 대도시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최근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을 300, 400원 올리는 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민 의견 수렴과 교통혁신위ㆍ물가대책위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올 9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대구시도 하반기 250~400원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앞서 인천시는 올 10월부터 시내버스는 250원, 인천지하철 1ㆍ2호선은 150원 인상하기로 이미 결정했다. 다만 경기도는 올해 버스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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