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2일 경찰이 불법 영업을 적발한 대전 서구의 한 홀덤펍. 대전경찰청 제공
정부가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기는 형태의 주점) 불법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불법도박 척결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은 12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홀덤펍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된 홀덤펍에서는 칩을 현금으로 교환해 게임을 하는 불법도박이 성행하고 있다. 현행법상 칩을 현금화하는 순간 도박으로 간주돼 처벌 대상이 된다. 올해 3월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서는 보드카페에서 약 278억 원 상당의 ‘텍사스 홀덤’ 카드게임판을 운영한 일당 75명이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정부는 10월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홀덤펍 업소들의 실태를 조사해 운영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도 집중 단속과 적극적 범죄수익 환수 조치로 불법도박 근절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검거 보상금 역시 최대 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업주 측에는 도박장소개설 혐의와 함께 범죄단체구성 혐의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법 제도도 정비된다. 정부는 관광진흥법에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규정을 신설해 홀덤펍 도박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카지노는 경마, 경륜 등과 달리 유사행위 금지조항이 없다. 법이 바뀌면 신고자에게 최대 5,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불법행위 처벌 수위도 최고 5년 이하 징역에서 7년 이하 징역으로 세진다.
정부 관계자는 “홀덤펍 불법행위가 2000년대 ‘바다이야기’ 같은 사회문제로 비화하지 않도록 정부 역량을 모두 결집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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